[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너무 늦는 사람'(Too Late)은 지금, 그리고 염두에 둔 것보다 더 크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적었다.
'너무 늦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조롱 조로 비판하며 사용해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개최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현 4.25∼4.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인하 폭은 0.25%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더 큰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미국 내 주택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유럽 등 다른 나라들보다 지나치게 높다면서 3~4%포인트 이상 내려 기준금리를 1%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유지한다는 양대 목표를 지닌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내리는 '빅컷'을 선택할 지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