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존경받는 시(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중 양국은 지난 4월 서로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이후 고위급 협상을 이어오며 소강상태를 맞았는데, 또 다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양국 갈등이 심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유화적 제스처를 일단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고집할 경우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불황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여전히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가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다.
또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와 같다. 다른 사람들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내게 11월 1일은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고 말해 자신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