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오산 공군기지에 내려앉은 랩터.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의 항의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발송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도 외교부도 공식 입장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쓰고는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16일 "SOFA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