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한 박경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전날 민 특검을 고발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이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민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의 서울 지점으로 추정되는 환전소에 대해서도 수사 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 질의에 "관련해서 정보 수집 단계이고, 분석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