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2019년 판문점서 만난 김정은과 트럼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계기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사전(事前)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물론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고위당국자는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는 결국 이날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방문 기간 북미 정상 회동의 계획은 현재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제안 등에 의해 갑자기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