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 대한민국의 안보 심장이 괴사 직전이다. 안보 괴사의 주범은 정치에 의한 안보파괴와 정치군인에 의한 안보소신 실종이다. 정치에 의한 안보파괴가 ‘실험실의 청개구리’라면, 정치군인에 의한 안보소신 실종은 국민의 기대와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행위’다. 정치에 의한 안보파괴가 먼저인지? 정치군인에 의한 안보소신 실종이 먼저인지? 그 전후와 주종관계를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군과 정치의 상식과 양심 부족으로 군은 '국민의 군대'가 아닌 '정권의 군대'로 추락했다.  

1. 바람보다 먼저 눕는 대장(大將)들 

   군(軍)이 본연의 임무인 전투 대비 태세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위정자와 정치권의 정쟁에 함몰되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 장성의 발언은 참으로 한심하다. 그 배경에 권력의 압력이 있었든 자발적이든 국민이 볼 때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초라한 ‘x별’ 잡초로 보인다. 

진영승 합참 의장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군이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규정하고 사과했다. 자기가 군령을 내려야 할 군 전체를 ‘내란군’으로 매도한 셈이다. 육군 병력의 70%를 지휘해야 하는 주성운 지작사령관도 10월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주제 넘게 “우리 군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9월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육·해·공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은 김병주 의원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생각 강요 겁박형 질문에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전부가 아닌 일부’, 해군 총장은 ‘개인적 생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4명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영혼 없는 답변을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 '내란' 판결이 나기도 전에 대한민국 대장 7명 중 5명이 소신도 없이 정치적 논리에 보신적 영합을 했다. 이는 군(軍)을 정쟁의 중심에 던져 넣은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법부의 ‘내란’ 판결 여부에 따라 직(職)을 걸어야 하는 위태로운 발언을 한 셈이다.  

현역 장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적 논리에 동조하는 모습은 과거 권력에 복종하여 '자리'를 구걸하던 ‘권력 조공·부역형’ 정치군인의 비굴한 기회주의와 그 궤(軌)를 같이 한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입은 채 사법부의 권한마저 침범하며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한 것과 다름없다. 육·해·공 참모총장을 겁박한 김병주 의원 또한 현역 장성 시절 항복 수준의 9·19군사분야 합의와 GP 파괴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명령에 따른 군을 ‘내란’을 실토하도록 겁박한 김병주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파기하고 강요한 죄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역사는 이재명 정권의 군 수뇌부는 정치적 압력에 양심으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기록할 것이다.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리는 “부당한 ‘내란’을 강요하는 김 의원에게 맞서지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육군의 역사는 기록해야 한다.

2. 훈련 폐지와 축소에 순응하는 것은 군의 본질 훼손 행위.   

   안보의 핵심은 튼튼한 억지력과 확고한 대비 태세에 있다. 9·19 군사분야합의와 전작권 복원은 억지력과 대비 태세에 정면으로 반(反)하고, 훈련 축소는 싸워 이겨야 하는 군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훼손하는데, 양심상 군의 위기를 직감하고 건의하는 총장이 한 명도 없는가?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 훈련 축소는 모순된다고 소신 발언을 왜 못하는가? 

문재인 정권 때는 주요 훈련을 아예 폐지할 때, 300여 명의 장군 중에 한 명도 문제 제기를 못했다. 올 8월 한미 연합 훈련(UFS)의 야외 실기동 훈련(FTX)은 폭염을 이유로 40여 건 중 20여 건이 9월 이후로 연기되었고, 실제 9월에는 5건만 실시했다. 계획된 훈련의 87%가 축소되어도 우리 장성들은 아무도 말을 못했다. 

올 10월 말 예정된 연례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이유로 11월로 연기했으며,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프리덤 플래그'는 일정을 2주에서 1주로 축소했다. 예정된 군의 훈련 폐지·축소는 전투 중인 전투기가 엔진을 끄는 행위에 비유될 정도의 반군 행위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군의 훈련 폐지·축소에 당당하게 항변한 군인이 있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현 정권이 '자주국방'을 주장하면서도 실전 훈련 축소는 이율배반적이다. ‘훈련 간의 땀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는 군의 금언처럼, 훈련은 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군사적 판단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고 정치적 상황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순간, 안보 태세는 약화되고 한미 연합 체계의 신뢰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군의 주요 훈련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후순위로 밀리는 행태는 스스로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과거 군 장성의 전문적 권위를 군 장성 스스로 군의 계급체계에 없는 ‘x별’로 격하시켰다. 국민이 ‘x별’로 부르는 순간 장성의 군적은 박탈당한 것이다. 

3. 군을 망치는 정치군인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군이 정치에 계속 점령당하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정치가 군에 개입하는 문민 통제 상황에서 참된 군인의 길을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오로지 군사적 판단으로 훈련에 매진하는 강성 군인이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가 안보마저 지배하고 휘두르는 상황에서 안보 파탄에 항변하고, 정권의 상황 오판 하명(下命)에 맞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장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항명(抗命)을 미화하는 현 정권도 자기에게 항명하는 것은 도전으로 인식하고 퇴출시킬 것이다.   

정치적 칼을 피해가면서 성장한 장성들의 안일한 처신은 비난받아야 한다. 정권의 선택으로 최고직에 올라서도 양심 발언보다 보신적 발언으로 안보를 희생시키는 정치군인은 예비역이 나서서 명예 심판을 해야 한다. 군의 질서를 교란하고 명예를 추락시킨 자는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도 없다.

‘비엔호아’ 군사 묘지는 남베트남 군인들의 국립묘지였다. 패망 이후 ‘적군’ 묘지로 취급되어 파괴와 방치 속에 놓여 있다. 예비역은 남베트남 패망의 역사를 상기하고 자유체제 수호에 나서야 한다. 남베트남 ‘비엔호아’ 군사 묘지는 예비역도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웅변적으로 대변한다. 

군이 더 망가지기 전에 예비역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박필규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