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이후 균열이 시작된 서울 민심, 용산 대통령실 외벽의 금은 ‘정권 신뢰의 균열’을 상징한다. 붉은 곡선은 부정 평가(49%), 청색 곡선은 긍정 평가(47.2%) 흐름을 나타낸다. 한미일보 그래픽.

부동산 정책이 민심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

서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을 앞섰다. 정책 실패에 대한 불신이 용산 정권의 지지 기반까지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10월 25~26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0%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2%로 집계돼, 부정 평가가 긍정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울은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정치의 바로미터로, 이번 결과는 수도권 민심의 균열을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측근 논란으로 시작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슈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겹치며 서울 민심이 연쇄적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김현지 리스크가 정권 내부의 신뢰를 흔들었다면, 부동산 악재는 민생의 불신을 자극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성격이지만, 공통적으로 ‘용산 중심의 폐쇄적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여론의 불신이 인사 문제에서 정책 문제로 옮겨가며 정권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형국이다.

이번 조사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KSOI가 시행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KSOI 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이 다소 과대표집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이례적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38.0%, 국민의힘은 36.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다. 이어 개혁신당 3.8%, 진보당 1.3%, 조국혁신당 1.2% 순이었다. 정치권은 “정권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면서 중도층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정책은 이번 민심 변화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응답자의 54.6%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에 그쳤다. 거래량 확대를 위한 세제·대출 완화 중심의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체감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서민층과 중산층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제·대출 완화 등 단기 처방 위주의 접근이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책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 대신 ‘거래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층의 체감도와 정책 신뢰 간 괴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서울 여론은 전국 여론의 방향을 선도한다. 이번 결과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단순한 민생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신뢰의 균열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의 방향 전환 없이는 서울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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