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이 재판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출석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재판에는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도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