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수년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백한 것이다.(FN투데이 1일 보도)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고 인정했다. 사전투표 시점에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이는 해킹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최근 4~5년간 선관위가 관리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투표에서는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정선거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망분리 미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마침내 책임 규명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서도 망분리 미비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과 관련해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백 전 3차장은 공개 변론을 통해 “(보안점검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 사이 접점이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각 망들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해커에 의한 외부침투가 불가능한데, 선관위는 망 사이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의 침투가 가능했다는 취지였다. 선거망은 국민이 투표할 때 선관위가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4,400만 유권자의 정보가 관리되는 곳이다. 결국 국가의 심장이 뚫린 것이다.

당시 IT전문가들에게는 이 증언이 청천벽력으로 들렸나 보다. 서울신문이 중계한 헌재 7차 변론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 반응은 심각했다. “망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부터 잘못된 거 100% 맞음. 군대에서 내부망에 usb 잘못 꽂으면 바로 경고 날라오고 보안상 책임을 묻는데 망분리조차...와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상황임. 진짜 심각한 거예요.” “끝났다...부정맞다...의심만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망 분리를 안 했다니...수백만 IT인들이여...1분만 들어도 개판이다.” “저 망연계 개발자입니다. 저희는 인터넷망에 ip가 꽂히는 즉시 오염된 PC로 간주합니다. 망연계 장비는 non-ip 고속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등의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나 대선은 모두 오염됐다는 증언들이다.

이뿐 아니다. 백 전 차장 설명에 따르면 외부 해킹을 통해 통합선거인명부 내용을 탈취할 수 있고, 사전투표 기록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유권자 명부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백 차장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이미 부정선거에 관한 물적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부정선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바로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다. 그래서일까. 이재명 정부는 황교안 대표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온갖 저질스러운 짓들을 반복하고 있다. 집요하기가 스토커 수준을 넘어 거의 병적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0월 27일 황교안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그 일환일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나라의 검찰은 한쪽(!) 정치범들에 대해 툭하면 증거불충분이라 수사를 못한다고 발뺌한다. 황 대표에 대해서도 구체적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단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중국 공안이지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 법원일 수가 없다. 반미 민간단체의 고발장 하나만 있으면 곧바로 압수 수색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런 수사기관들이 왜 부정선거 고발장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인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황교안 전 총리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부정선거주장 관련 단체·활동)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특검(내란특검) 수사 및 압수수색 시도를 줄지어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단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국회의원선거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여다보자는 상당수 국민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도대체 누가 ‘민주적 선거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인지 알 수가 없다. 자신 있으면 반박해 보라. 자신 없으면 그냥 감방에 처넣든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굳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들은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부정선거론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 세상은 물론 전생의 힘까지 짜내고 있다.

국민의힘도 가관이다. 부정선거의 가장 큰 피해자를 따지자면 국민에 이어 두 번째가 국민의힘이다. 그런데도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왜 자기 파괴와 자기 학대에 쾌감을 느끼는 것일까. 혹시 만절필동(萬折必東)? 만 번을 굽이치거나 꺾인다 한들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마음가짐에서일까. 

이신우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부정선거와 내란범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