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12일 오후 11시40분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4시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12일 자택에서 연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이전 기사: 12일 오후 3시30분

[종합2보]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연행… 진술거부권 행사 

오전 10시30분쯤 자택서 연행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영장 

“정의의 집행 아닌 권력의 보복”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자유와혁신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자택을 나와 특검 사무실로 연행됐으며 오후 3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이날 오전 일찍 서울 용산구의 황 대표 자택으로 경찰력을 보냈으며 오전 8시 남짓 강제로 문을 개방한 뒤 실내에 진입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집행했으며 오전 9시30분 압수수색을 2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현장에는 박주현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다. 

본지가 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무너졌나”라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즉각 성명을 내고 내란특검의 체포집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대국본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제도이며, 국가의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조치로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계엄 직후, 국가의 혼란을 우려하며 개인 SNS에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행위를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상식과 법의 경계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선동죄는 무력에 의한 체제 전복을 직접적으로 선동할 때만 성립한다. ‘페이스북 게시글’이 내란선동이라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형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것은 법의 적용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 수사”라고 공박했다. 

대국본은 이어 “총리와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인물을 새벽에 자택에서 강제 체포한 것은 정의의 집행이 아니라 권력의 보복”이며 “특검이 정당한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채 강제수사를 감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권의 명령에 복무하는 정치 사법기관의 폭주”라고 개탄했다. 

이번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당직자 3명은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른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를 체포한 12일 한 시민이 ‘중국공산당 OUT’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사진=자유와혁신당 제공. 

이전 기사: 12일 오전 10시25분

[종합]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체포… 자택 압수수색 진행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영장 발부받아

“대한민국 法 이렇게 무너졌나” 개탄

당직자 손가락 골절되고 계단 밀쳐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했다. 

12일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일찍 서울 용산구의 황 대표 자택으로 경찰력을 보냈으며 오전 8시 남짓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수사관들이 실내에 진입했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한 뒤 집행했으며 오전 9시30분 현재 그동안 두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박주현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다. 

본지가 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는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무너졌나”라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달했다. 

체포영장 시한은 48시간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당직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당직자들은 특검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를 뺀 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란’도 아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황 대표에게 적용해 강제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황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용산구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발에 그친 지 16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과 당 관계자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회원 등은 불시에 재집행할 것에 대비해 현장을 지켜왔다. 

내란특검의 황교안 대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밀쳐진 것으로 알려진 자유와혁신당 당 관계자가 경찰에 연행된 뒤 상의가 벗겨진 채로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 사진=자유와혁신 당 관계자 제공. 

이전 기사: 12일 오전 9시33분

[3보] 황교안 前총리 “언제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무너졌나”… 특검 실내 진입, 영장 집행 앞둬

내란 선동 혐의로 영장 발부받아

한 당직자 손가락 골절되기도 

황교안 대표가 실내로 진입한 내란특검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 당 관계자 제공 영상 캡처.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는 12일 “언제 대한민국의 법이 이렇게 무너졌나”라고 개탄했다. 

<한미일보>가 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 진입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을 상대로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라며 이같이 꾸짖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남짓 황 대표 자택 실내로 진입했으며 황 대표에게 영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명간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는 박주현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선 특검팀은 현장에 있던 일부 당직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당직자는 손가락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대표 자택 입구를 막아서고 있는 경찰력. / 사진=자유와혁신당 제공. 

이전 기사: 12일 오전 8시59분 

[2보]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자택 진입… 곧 체포영장 집행할듯

내란 선동 혐의로 영장 발부받아

당직자 등 3명 공집방 혐의 체포

파손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 현관문. 특검팀 수사관들의 신발들이 보인다. / 사진=자유와혁신 당직자 제공.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한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일찍 서울 용산구의 황 대표 자택으로 경찰력을 보냈으며 오전 8시 남짓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실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대표에게 영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명간 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당직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이전 기사: 12일 오전 8시22분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前총리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직자 체포

내란 선동 혐의로 영장 발부받은 듯 

내란특검팀 오전 읾직 집행 착수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일찍 서울 용산구의 황 대표 자택으로 경찰력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법원으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황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일부 당직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영장 집행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 현재 특검팀은 실내에 진입하지 못한 채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당직자들은 특검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를 뺀 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란’도 아닌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황 대표에게 적용해 강제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황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용산구 자택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발에 그친 지 16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과 당 관계자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회원 등은 불시에 재집행할 것에 대비해 현장을 지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