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북한식 생활총화, 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설치해 공직자를 사찰하고,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공무원끼리 상호 감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PC와 서면 자료,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무슨 권한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불법적인 기구"라며 "국민의힘은 이 TF의 위헌성·위법성을 검토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