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비트코인 모형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초상. 연합뉴스.
미국에서 가상화폐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뒤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원)를 돌파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 법안' 등 가상화폐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직후 가상화폐가 일제히 오르면서 지난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2만3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른 가상화폐 가격도 일제히 급등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 하원이 지난 17일 가상화폐 3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중 '지니어스 법'은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까지 마쳤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마련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은 하원 통과에 따라 상원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투자은행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인 마크 팔머는 "명확성을 기대하고 있던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총이 8000억 달러(약 1114조원)까지 떨어지며 미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붕괴했던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월가의 은행과 투자가들, 기업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니어스 법안이 법제화되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겠다고 앞서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조 달러 규모의 미 퇴직연금 시장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가까워질수록 시장 붕괴 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지니어스법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기본적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별 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경제 권력을 몇몇 기업에만 집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