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안의 합의 시한으로 오는 27일을 제시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한 '28개항 평화계획' 초안을 마련한 트럼프 행정부가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는 최종시한(deadline)을 많이 정해왔고, 일이 잘 풀리면 최종시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목요일(11월27일)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안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등이 담겼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용할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협상안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 등 8개의 전쟁을 자신이 끝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협상의 달인'을 자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신의 외교적 성과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쌓아왔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에 초점을 돌렸으며, 가자지구 전쟁 휴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협상 모델을 본떠 우크라 종전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28개항 평화계획 초안에는 전투 중단,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 자금 조달, 트럼프가 의장으로 이끄는 평화위원회 설치 등 가자지구 휴전 협상안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다.
CNN이 확보한 초안에는 우크라이나 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과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합병을 주장하는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도 현재 전선에 따라 사실상 러시아의 지배를 인정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러시아가 이들 5개 지역 외에서 통제하고 있는 기타 합의된 영토를 포기한다는 조항도 초안에 담겼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차단, 우크라이나 군 규모 제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등도 포함됐다.
이번 초안에 담긴 내용 중 상당수는 과거 우크라이나가 협상 과정에서 이미 거부했던 것으로, 특히 영토 부분은 우크라이나로선 러시아에 양보하는 내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해당 초안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며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평화계획 세부 내용에 대해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고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지한다"며 "이 계획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좋은 계획이며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