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일본 중의원. A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원 정수를 9% 이상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전날 실무자 협의를 통해 465석인 중의원 의석수를 45석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두 정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통과시키고, 구체적 삭감 방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법 시행 1년 이내에 결론 내기로 했다.
유신회는 1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삭감한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민당 내에는 이에 대한 신중론이 강하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비례대표만 줄일 경우 의석수가 적고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이 없는 소수 야당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신회 후지타 후미타케 공동대표는 전날 제2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게 협력을 요청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미우리는 "비례대표만 대폭 줄이는 데 대해 비판적인 야당은 경계감이 강하다"며 "여당 방안에 대한 이해가 확산할지 불투명하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중의원 정원 축소는 유신회가 정치 개혁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