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중일 갈등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고공행진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2∼23일 1천98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65%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회 답변 과정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 전인 지난달 25∼25일 실시된 이 신문의 10월 조사치(65%)와 같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도 23%로, 10월 조사치(2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고 25%만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방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64%)는 응답률이 '평가하지 않는다'(1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25%), 입헌민주당(9%), 국민민주당(6%), 일본유신회(6%), 참정당(5%), 공명당(3%), 공산당(3%) 등 순이었으며 응답자의 39%는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