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서울경찰청 간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온라인상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씨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온라인 댓글 작성자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