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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게 비상계엄인데 그것을 국헌 문란이고 대통령 퇴직 사유라고 하는 데 극히 의문이 듭니다.”

미국발 부정선거 진실 규명 소식이 속속 전해지면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미일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 존립 못한다”고 강조한 것과 때를 맞춰 배 변호사의 관련 언급 영상을 입수해 자사 유튜브에 6일 공개했다. 

부정선거 파악 위한 최후의 수단 ‘비상계엄’

윤 대통령 변호인 중 한 명인 배 변호사는 작년 재판(2025.2.25.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 최종 진술)에서 스카이데일리의 ‘선관위 연수원 관련 중국인 간첩단 체포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단 기사를 쓴 허겸 기자는 현재 한미일보를 창간해 재직 중이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 시 권한임을 알고 있었다. 대통령 재량에 의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하고 본인의 판단 아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체포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왜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이어갔다.

배 변호사는 “첫 번째 최대 국헌 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재임 시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실제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전달했다.

설사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혹이 있다면 밝히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 대통령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계엄을 선포해 증거를 찾을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울러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선포한 계엄”이라고 못 박았다. 

또 배 변호사는 평화 시에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 증거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그건 국회 측 조사단도 다 알고 계실 거다. 국가정보원은 이를 발견한 후 국가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모든 국가기관이 다 응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작년 10월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선관위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이를 완강히 거부해 결국 조사에 실패했다”고 환기시켰다.

그 뒤에 터진 게 ‘선관위의 대규모 불법채용사건’이다. 

배 변호사는 “어느 국가 기관에서 아버지가 근무한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냐”며 “선관위야말로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규모 불법채용 사태 이후 선관위도 한발 물러서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국정원이 점검해 보니 모든 게 의혹투성이라 추가로 서버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요청 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한두 해가 아니다. 그러면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의혹 해소에 앞장 섰어야 했다. 그러지 않은 것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에 대해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했다.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

“국정원에서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점검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그러나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사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개탄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버에 들어가 자기들에게 투표했다고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꼬집었다.

“영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투표함에 자물쇠를 갖다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 검은 종이를 씌워서 나중에 양쪽으로 다 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열어서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왜 그런 엉성한 짓을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전선거 투표수 부풀리기 이용한 선거 조작

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심 정황 두 번째로 사전선거 투표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을 제시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일도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한표 한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배 변호사는 “이에 대해선 해명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 나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실제 사전 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사전 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 무단 인쇄가 가능하다, 또 사전 투표소에 설치된 통신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연결이 가능하다…. 기계 좀 아는 분들은 다 알겠죠. 현 선거 시스템은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는 그 많은 중국 해커가 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따졌다.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해킹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커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해 필요한 표를 만들어 내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투표 시스템의 허점과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 체계 부실로 해커는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와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를 연결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다”며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가 말이 돼나?”고 반문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 필연이 되지 않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허술한 것을 떠나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열쇠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환기시키며 국가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귀중한 한 표를 지켜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보안 장비 제조사는 대북 송금 주체 쌍방울

또 보안 관리 회사 장비 제조사와 관련해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이고 더구나 장비 제조사는 대북 송금 800만 달러(약 117억 원)의 주체인 쌍방울”이라며 “대북 송금을 맡은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 절차 규정 위반이 중앙 400건과 지방 800건을 합쳐 1200건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 조사 결과 친인척 채용의 100%가 불법 채용임이 판명됐습니다. 감사원 국장도 이런 기관을 처음 본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관님께서 관심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 변호사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한국 전자 투표 투개표 장비를 수입한 국가들이 키르키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화공, 벨라루스, 이라크, 벨라루, 미얀마, 모잔비크, 엘살바도로, 피지, 에콰도로, 필리핀 등을 들며 사실은 이보다 많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중국의 1대1일 대상 국가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이 장비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의 장비를 수입한 키르키스탄은 국민의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궁이 불타고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그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콩고는 한국 선관위에 어떻게 이런 걸 수출했냐고 항의했다”며 “볼리비아는 유혈 사태 후에 대통령이 사퇴했으며 남아공, 벨라루스도 각각 유혈 사태가 났고 이라크는 수개표와 전자 개표기 사이에 표 차이가 12배나 발생하면서 부정선거 당선자가 25%가 나왔다”는 보고를 전했다. 

“벨라루스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져서 유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스마트매틱 사용 불가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게 다 신문에다 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추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문에 다 공개된 내용들입니다.” 

배 변호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정 투표용지와 관련해 △일장기투표지(도장이 일장기처럼 뭉그러짐) △배춧잎투표지(투표지 두 장이 겹쳐서 인쇄됨) △자석투표지(접착제 통해 붙어 있음) △형상기억종이(접힌 흔적이 없이 빳빳함)도 예를 들었다.

특히 형상기억종이와 관련해 “물리학자들도 노벨상을 탈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며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집어넣는 것이 선거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은 펴서 넣는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선관위에 국회보다 많은 병력 투입한 이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올바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전면 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끝없이 제기했기에 대통령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 때 국회(270명)보다 더 많은 병력을 선관위(300명)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사실 비상계엄을 유지할 생각이면 국회에 1000명 아니 5000명은 투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 270명 투입하면서 그마저도 총탄 없는 군인들, 질서 유지하라고 넣었다. 하지만 선관위에는 300명을 보냈다. 이건 무소불위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해서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전달했다.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조사했다면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고 대통령이 퇴직해야 될 사례라는 게 극히 의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자체가 존재 못 한다(한미일보 기사: 트럼프,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 자체가 존재 못 해”)고 했으며 “2020년 부정선거에 중국과 다섯 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한미일보 기사: 트럼프: 2020 부정선거 수사에 “중국과 5개 국가” 추가)”라는 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계정에서 자주 인용하는 SCIF 게시물에는 “다섯 개 국가 중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왔다. 

네티즌들도 한미일보 게시물에 “선관위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말로만 문제없다 하면서 그걸 국민더러 믿으라니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트럼프가 어떤 타이밍에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간첩단을 발표할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