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이번 지원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311억원을 출현해 1조2702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 107억원을 추가로 특별출연해 신용·기술보증기금과 개별 협약을 체결해 보증 비율 우대(90% 이상) 혜택이 적용된 보증서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행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경기 악화로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중소 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를 초과하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대해서 5%까지(단, 최대 2%P 감면)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는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