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는 곧 생존이다. [사진=한미일보]

서민위 등 시민단체가 국방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20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은 국가 안보 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국방비를 뒤로 하고 소비쿠폰 정책에 12조 원을 편성하는 등 국민 생명과 국가 안전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전했다.

유상형 불쏘시개 단장은 “정부가 포퓰리즘·선심성 정책으로 지출을 남용해 국방비 지급이 후순위로 밀렸다”며 “국가 안보가 후순위로 밀려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 단장은 이번 사태를 ‘안보 외상’으로 규정하고 “장병 급식과 피복 등 군수물자·군 시설 유지비와 전술지대유도무기, 현무 2차 성능 개량 사업 등 군 전력 유지와 직결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 지연이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안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단장은 “1만5000명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군 복무자에게 약속한 최소한의 보상마저 지연된 것은 장병의 권리와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군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3일 국방부가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산 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국방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그로부터 이틀 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가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비 미지급 이유로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된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3개 단체 12명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삭발식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