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소신 발언하는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유튜브 캡처]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청와대 주재로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지난달 25일 개최됐다. 

‘K-관광, 세계를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범부처 합동 전략을 구상하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 송미선 대표는 ‘K-트래블 수출’이라는 구호 아래 한국 여행사가 해외에 직접 진출해 현지인을 모객하는 전략을 설명했다. 

불평등한 영업 환경 개선 없이는 관광업계 발전 한계 있어 

송 대표는 이를 위해 국가 간 진입 장벽, 특히 중국 시장의 불평등한 영업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신나게 영업한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닫혀있다. 외국 업체가 진입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한국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한다. 반면 외국 기업에게는 촘촘하게 규제가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규제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에 제재가 없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송 대표는 11분간 이어진 발언을 통해 국내 기업이 겪는 규제 역차별을 도마에 올리며 국내 여행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관광진흥법 등 촘촘한 규제를 받지만, 글로벌 플랫폼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알렸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하면 예산도 투입하고 조직도 만들려 한다. 대체 뭘 하면 되느냐”는 물음에 송 대표가 “한국 여행사의 인바운드 사업, 즉 외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생각해 본 바 없다.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잘라 말한 것이다.

이 일로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 송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감지덕지해서 고개를 조아리며 도와달라고 할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날 송 대표의 소신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국내 여행업체에 해 온 대접이 어떠했는지를 제대로 드러내 준다. 

정부는 한국여행사에 대한 차별 멈춰야

2025년 기준 한국 여행업계는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10월까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약 1600만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행업계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인바운드 업계를 살려내기 위해 표시광고법, 관광진흥법 등 한국 정부의 온갖 규제를 뚫고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표시광고법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률로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의 강도가 세다. 

하지만 중국여행사는 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송 대표의 발언은 ‘공정한 운동장’ 없이는 정부의 어떤 지원도 무효하다는 뜻으로 읽혀야 한다. 

비단 여행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의료보험 △실업급여 △전례 없는 무비자 정책 △공무원 응시 자격(특별 채용) 등 여러 부문에서 한국 체류 외국인(중국인)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가령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로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유학생(D-2)은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이마저도 중국인들의 한국 내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이 되자 2023년부터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로 강화해 적용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특혜가 중국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78%가 조선족 및 중국인

하지만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 273만 명이고 그중 중국이 97만2176명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외국인 3명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경우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78%가 조선족 및 중국인으로, 10명 중 약 8명이 한국계 중국인이거나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것은 무얼 말하는가. 한국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중 100만 명이 중국인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도 30% 남짓이 되어야 맞다. 하지만 이상하게 중국인의 실업급여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80% 가까이 이른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느 외국인보다 중국인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12.4%), 태국(6.3%), 우즈베키스탄(3.6%) 출신 외국인 대부분은 결혼 이민자로 한국 남편을 따라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외국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 거주 중국인의 경우 취업과 유학을 위해 체류 중인 경우가 대다수다.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한국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결혼이민자와, 언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중국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보험, 실업급여, 투표권, 공무원 특채 등을 똑같이 제공하니 중국인 우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현장에서의 차별을 토로할 정도니, 자기 나라로 떠날 중국인을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는 일반 국민 심정은 오죽하랴.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