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치료제는 외면, 오염된 백신은 강행 접종한 문재인 정부. [로이터=연합뉴스]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곰팡이, 이산화규소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0여 건을 접수했다. 

이들 오염된 백신은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질병관리청은 후속 조치 없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의 접종을 계속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했던 정권 유지

이와 관련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은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징계나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가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은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곰팡이 백신 진상규명 국정조사 지연에 대해 62.3%의 응답자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다.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질환, 심장질환, 혈액 질환, 기저질환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수만 명이 후유증으로 의식 불명이나 영구장애를 앓고 수천 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다 사망한다.

그럼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고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가 하도록 한다. 

백신 접종 후유증 피해자가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신고는 총 48만4698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 사례 2152건을 포함한 의식 불명, 영구장애 후유증 등 중대 이상 사례는 1만9947건이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 3만5000여 명에 버금가는 엄청난 숫자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유증을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백신 접종 후유증 사망자와 중대 이상자 숫자의 통계는 실제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 재난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이다. 그들은 코로나19를 문재인 정권 반대 시위를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가 하면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안전성이 입증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을 막고 수백만 명분의 치료제가 폐기되도록 함으로써 수만 명의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제 처방을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문재인정부의 미온적인 렉키로나 처방 왜?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셀트리온은 개발비 3000억 원을 투자해서 일 년이라는 초단기간에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를 개발한다. 문재인정부는 2021년 초 렉키로나 사용 승인을 하며 60세 이상 확진자로 처방을 제한하며 10만 명분을 구매한다. 

2021년 2월 백신 접종 시작 후 다섯 달 동안 백신 접종 후 ‘사망자 신고’가 650건에 이르나 2021년 8월 현재 렉키로나 처방 8610건 중 투여로 인한 사망자나 심각한 부작용 보고는 없다. 

다음은 연합뉴스 2021년 5월5일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처방하고 중증 악화 현저히 줄었다’ 기사 내용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렉키로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고위험군 코로나19 경증 환자 2200여 명에 처방됐고, 이 중 부산의료원에서 국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최대인 450여 명에 투여됐다. 렉키로나는 지난 2월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증 코로나19 환자에 쓰이게 돼 있다.” 

김동완 부산의료원 중환자 실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연합뉴스에 “처음에는 렉키로나가 경증 환자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여서 처방했는데 투여하고 나니 환자 상태나 바이러스 수치 등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였다”며 “처방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신속하게 투여하자고 원내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월19일 이후 렉키로나를 투여한 경증 환자 중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는 1명뿐이고 사망자는 없었다”며 “고령의 환자들은 입원 당시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악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미온적인 렉키로나 처방 정책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심지어 의사들도 렉키로나 존재를 모른다. 그리곤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으니 대증요법으로 해열제·두통약 정도를 처방한다. 그러면 본인의 면역력으로 낫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을 겪는다. 

3만5000여 명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중 대다수는 렉키로나 처방을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다. 미국 이외에 유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대한민국임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결과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 연간 생산가능량은 수백만 명분이며 국내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여하고도 남는 충분한 양임에도 처방이 제대로 되지 않다가 2022년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렉키로나의 효능이 떨어져 공급이 중단되고 폐기된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정세균 총리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개발 임상에 여러 나라에서 공동임상을 하자고 막대한 자금 지원을 제안하는데 치료제 우선 공급 조건이 있어 거절했다고 하며 우리 국민에게 치료제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얘기한다. 

서정진은 또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서 외국에서 판매 중인데 국내에서는 찾는 곳이 없다고 한다. 신속 진단키트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판별이 나면 확진자 수가 급증한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셀트리온 진단키트를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유다. 그러니 한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얘기한 것이다. 

고의적으로 전광훈을 악마화한 문재인정부 

2020년 4월 총선 전엔 코로나19 검사를 절반으로 줄이니 확진자 숫자도 절반으로 줄고 정부의 방역 성공이라고 선전 선동하고 문재인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다. 

신속 진단키트를 사용하면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집중 검사를 통한 마녀사냥을 할 수가 없다. 수십만 명이 다녀간 해운대 해수욕장과 캐리비안베이 놀이공원, 8·15 민노총 광화문 집회, 광화문 박원순 분향소, 문재인정부에서 뿌린 수백만 장의 여행·공연·극장·외식 할인 쿠폰 이용자들 모두 순식간에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으로 대만·홍콩·베트남은 한 달 후 바로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중국 정부 눈치를 보며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 없다고 한다. 

문재인은 곧 코로나가 잡힐 거라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민의 방역 태세를 무너뜨리고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고 큰소리치다가 얼마 못 가 확진자가 급증하자 신천지교회 마녀사냥을 한다. 

확진자가 줄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수백만 장의 여행·공연·극장·외식 할인 쿠폰을 뿌리다 8월 들어 교회·커피숍·학원 등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한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는 보수 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그러나 민노총 8·15 광화문 집회와 광화문 박원순 분향소에 다녀간 수만 명은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다.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조작과 선전 선동을 통해 세월호 시위와 박근혜 탄핵으로 집권하고 코로나19 정치방역으로 정권을 유지한다. 무능·부패한 남 탓 정부 문재인 정권에게 홍수가 생기면 이명박 4대강 사업 때문이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전임 박근혜 정권 때문이며 코로나19 확산은 전광훈 목사 때문이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841명은 8·15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136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이 둘을 엮어 조작과 선전 선동을 한다. 8·15 광화문 집회와 관계없이 같은 시기 용인우리교회 180명, 파주 스타벅스 64명 등 교회, 음식점, 마트, 푸드코트 등 전국에서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감염된 경우는 많다. 

사망자 38명, 확진자 186명이 나온 박근혜 정부 메르스 감염 사태 때 정부가 슈퍼전파자라고 반정부 선전 선동을 하나 수천 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해도 뻔뻔한 문재인 정권은 잘못이 없다고 우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거리두기를 종료했음에도 무능 부패한 문재인 정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끝없는 고강도 방역 정책으로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이유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고 코로나19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늘어나자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백신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치명적인 백신이라고 비난한다. 

렉키로나 투여가 시작된 2021년 2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공급이 중단된 2022년 2월까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일 년 동안 렉키로나를 처방받지 못하고 사망한 수만 명의 목숨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며 문재인 정권 관련자의 직무유기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범죄에 해당한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은 무차별적으로 투여하고 안정성이 검증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는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서 폐기되도록 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은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히고 문재인과 정은경,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