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포크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CPAC 인터뷰를 보도했다. [에포크타임스 온라인판 캡처] 美 CPAC 참석 중 외신 인터뷰… 에포크타임스 보도 

문재인·이재명 등 좌익, 中 이민자 대거 입국 허용 

중공의 영향력 확대 우려 한국 보수층은 거센 반발 

많은 한국인 “일부 中 이민자 CCP 스파이일 수도” 

한국인 中 입국비자 보통 1년… 중국인 최대 10년 

李 작년 10월 반중 집회는 “국익 훼손 자멸적 행동” 

황교안 “국회 친중 세력에 의해 장악” CPAC서 강조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자유와혁신 당대표는 중국인 이민자 증가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CCP)이 있다고 한국 보수층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에포크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말 미국 텍사스에서 개최된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총회 참석 기간에 이 신문과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중공의 입김으로 기존의 엄격한 이민 문턱이 낮아진 결과 중국인이 급증하게 됐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좌익 지도자들(left-wing leaders)이 주로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 이민자들의 대거 입국을 허용한 배후에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중공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한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황 대표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황 대표는 “그들은 주로 중국인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다”고 한국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했다. 

또 황 대표는 많은 한국인이 중국인 이민자 중 일부가 중국 공산당 스파이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some of the Chinese immigrants may be working as CCP spies)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한국 정부에 중국 공산당이 영향력을 끼칠 전략적 방법을 중국인 이민자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의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에포크타임스는 한국인 계통의 중국 국적자(조선족)가 1980년대에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최근 수년간 그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고 짚었다. 신문이 파악한 한국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겼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 11월 역대 최고치인 265만 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계 중국인이었다. 

대량 이주 문제는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 미국도 반이민 정서와 힘겨루기를 하며 국경이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입국한 뒤 미국 남부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게 그 사례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지난달 말 미국 CPAC 행사장에서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자유와혁신 제공] 

황 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정책 변화를 통해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하에서 베이징 등 중국 14개 도시 주민은 복수 입국 비자 유효 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이는 중국이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의 중국 복수 입국 비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유효하다. 그나마 여행 이력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유효하다.

이재명은 작년 10월 반중 집회를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멸적이고 완전히 쓸모없는 행동”이라며 엄중 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에포크타임스는 한국 정부가 논평 요청에 답변을 회피했다고 적었다. 

신문은 문재인과 같은 좌익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주의 개방에 우호적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력 부족과 저출산의 간극을 메우고 글로벌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더 많은 외국인이 입국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와 안전한 국경, 한국 국민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국에 있는 중국 커뮤니티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보수 성향 의원들은 외국인 영주권자, 특히 중국인의 참정권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정세는 결과적으로 가공할 격변을 가져왔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anti-state)’ 세력과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교착 상태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당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듬해인 2025년 4월 탄핵당했고 올해 1월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국가적 격랑의 와중에 황 대표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황 대표는 이번 CPAC 메인 무대에서 많은 시민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국회가 “친중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고 연설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촉발하면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도 역설했다. 

신문은 한국의 좌익 의원들은 부정선거를 말하는 이들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법안을 법제화하려 했지만, 극렬한 반발에 부딪쳐 끝내 수포가 된 사실도 이번 보도에서 기록으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