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의 국민이 현재의 투·개표 시스템의 투명성에 의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사전투표 폐지 같은 문제는 나중에 법을 개정하여 해결한다 하자. 하지만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 네 가지다. 

개인 날인하고 투표인 명부 만들고

첫째, 사전투표 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일괄 인쇄하지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자. 개인 날인은 법률도 정해진 사안임에도 선관위는 투표소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핑계로 거절하고 있다. 

둘째, 사전투표 투표인 명부를 만들자. 사전선거는 명부가 없어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은행 창구에서 사용하는 번호표 뽑는 기계를 사용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투표 후에 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했다는 주장을 일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수개표 원칙 지키고 참관인이 투표함 지키고

셋째, 전 개표 후 수검표를 할 것이 아니라 수개표 후에 기계로 검수하자. 현행 전자개표기를 고집하는 이유가 개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선거는 늦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넷째, 사전투표함 보관 상태를 투명하게 해달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 참관인과 유권자들이 함께 현장에서 4박5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왜 선관위는 고집을 부릴까?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시행령을 법대로 고치기만 하면 될 문제다. 다른 꿍꿍이속이 있지 않고서야 버틸 이유가 없지 않은가. 

선관위가 주장하는 투·개표 상의 효율성 문제는 선거의 투명성 문제보다 절대로 우선될 수 없다. 투표 대기 줄이 길어서 좀 기다리면 어떤가. 개표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과를 좀 늦게 알면 어떤가.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이 모든 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후 2024년 12월12일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 진상 파악이었다는 것이다. 

긴가민가하던 국민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눈뜨게 되었고 여론조사가 말하듯 지금은 과반이 넘는 국민이 선거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든 깨끗이 승복할 수 있는 투명한 선거 시스템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투명한 투·개표 시스템을 만든 후에 진행돼야 한다.

선거제도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선거 일정을 진행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장벽이 있더라도 투명한 선거 제도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김재수 박사

정보학박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역임.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5, 6대 회장. 현재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이자 국민재단빛 이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