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중 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제품이어서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14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명목상으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이나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지만 조립·가공 등의 이유로 대만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에 수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의 구체적인 부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주 정도"(next week or so)에 품목별 관세를 더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대상 품목으로 반도체와 의약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르면 내주 반도체 관세 관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25%의 '2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러시아산 에너지 대규모 수입국인 중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할 지에 대해 질문받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에 6천억 달러(832조원)를 투자할 것임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애플이 당초 투자하려던 것보다 1천억 달러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