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 이슈가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포함해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는데 김여정의 담화를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note with interest)"고 말했다.
국무부의 대북특별부대표도 맡고 있는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 등 "변화된 현실"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미국에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경우 핵 군축이나 군사적 충돌 위험 관리 등 다른 목적의 대화에는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발언하는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연합뉴스
이날 브리핑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 송환 상황을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미군 장병 유해 송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양자 목표 중 하나로 생각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왔다. 그게 유해 송환이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공동성명에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공동성명에 서술된 원칙들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이런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에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 4개 항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0일에 발표한 한미 무역 합의는 양국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의 경제 및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데 항구적인 관심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포함한 공격 행위를 억제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권력 도구를 이용해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