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 부정선거조사단이 29일 평택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가운데) 모스탄 전 대사, (우측)더글러스 G. 프랭크 박사 [사진=한미일보]
한미 공동 부정선거조사단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 측 인사들이 곧바로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출마한 평택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 참관을 넘어 한미 민간 선거감시 활동의 첫 공식 행보로 해석된다.
조사단의 미국 측 인사로 합류한 더글러스 G. 프랭크 박사와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는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기 평택으로 향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일정을 마친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 부부, 박주현 변호사 등 관계자들과 만나 자정을 넘긴 29일 새벽까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마이크 린델 린델TV 대표 측과 연결된 인사들로 소개되고 있다.
린델 대표는 미국 베개 업체 마이필로우 창업주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선거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인물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월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참석 당시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 린델 측 인사들의 방한이 성사됐다.
프랭크 박사는 입국 직후 공항 인터뷰에서 “린델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사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선거 패턴을 분석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투표권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스 탄 전 대사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만난 백악관 고위 관계자와 각 주의 고위 인사들은 한국의 심각한 위기를 알고 있다”며 한국 선거 감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단 측은 미국 내 IT 전문가 그룹도 동시에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신원과 활동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평택 사전투표소 방문은 조사단의 방한 목적을 현장 활동으로 연결한 첫 장면이다.
평택을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지역이다. 황 대표는 부정선거 문제를 정치적 핵심 의제로 제기해 왔고, 이번 미국 측 인사들의 방한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단에 참여한 모스 탄 전 대사의 경우 경찰 수사 문제가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28일 탄 전 대사 측에 29일 오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탄 전 대사 측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대사는 대신 이날 오전 평택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
경찰 수사의 쟁점은 탄 전 대사가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한 발언이다.
탄 전 대사는 당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탄 전 대사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도 미국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 내 발언 부분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발언 내용이 국내에 송출되고 피해 결과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또 탄 전 대사가 지난해 7월 방한 당시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탄 전 대사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조사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말 수사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방한으로 경찰이 다시 조사를 추진했지만, 탄 전 대사 측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향후 추가 출석 요구나 수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 측은 이번 활동을 선거 감시와 검증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국제 공조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국내 정치 논란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선거 신뢰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권과 일부 언론은 이를 부정선거 의혹 확산으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평택 회동에는 종교적 색채도 드러났다.
프랭크 박사는 입국 직후 자신이 개신교인임을 밝혔고, 황 대표와 부인 최지영 씨, 탄 전 대사 등은 평택 회동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함께 기도한 뒤 전략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 측은 이번 활동을 단순한 정치 행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소명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의 평택 사전투표소 방문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다.
린델팀 방한, 황교안 후보의 평택을 출마, 모스 탄 전 대사의 경찰 출석 요구 논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한 장면에 겹친 사건이다.
향후 조사단이 실제 자료와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지, 경찰이 탄 전 대사 수사와 관련해 어떤 절차를 밟을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