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힘 "최악의 법치 능욕"…안철수 "이재명씨, 대통령 자격 없어"
조국·윤미향 사면 연일 비난…"曺 사면, 국회 청문회서 따져야"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촬영 신준희, 이지은]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며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면발니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이냐"고 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는 입시 비리와 감찰 방해다. 사면심사위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 비리 전과자를 사면했느냐"며 "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