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올림픽공원역 일대 담벼락에 ‘부정선거 원천무효’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개표 수개표' ‘민주주의 수호’ 등 손 벽보가 빼곡하게 붙어 있는 것을 애국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한미일보

오늘은 청년 대학생들과 넥타이 부대가 한뜻으로 민주화와 자유를 외쳤던 6·10민주항쟁 39주년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 항쟁 시절보다 더 처참하게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마저 유린당하는 사상 초유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다.

최근 폭발한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나섰으나, 이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미온적인 임시 처방전에 불과하다. 수사팀 구성은 현 정권 입맛에 맞는 자들이 아닌 부정선거를 꾸준히 제기한 청년과 변호사, 은퇴한 검사와 경찰관을 포함시켜 공정성과 엄격성을 보장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수사당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 핵심 요원들의 ‘고의성 여부’만 따지며, 슬그머니 면죄부를 주거나 단순 행정 실수로 꼬리를 자르려는 민심 거역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6·3사태의 본질을 한참 비껴간 것이며, 폭발 직전의 성난 민심을 오판한 위험천만한 행태다. 수사당국이 민의를 끝내 배신한다면, 이는 통제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 촉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선거 사무의 실수와 행정 착오가 아니다. 천인공노할 부정을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하여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조직적 부정선거’ 그 자체다. 투표용지가 없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거대한 배후와 구조적 비리를 덮어둔 채 ‘고의성’ 타령만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6·3사태는 선관위가 지난 64년간 견제 없이 선거 행정을 독점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만행의 결과이며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의 꼬리가 잡힌 형국이다. 

이에 우리는 李 대통령의 사퇴와 6·10항쟁에서 득세한 586 주사파 운동권 위정자들의 동반 퇴진과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사법당국에 6·3부정선거 본질을 꿰뚫는 단호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

하나, 검경 수사는 ‘고의성 검증’이 아닌 6·3부정선거의 ‘실체 규명’이어야 한다

6·3사태는 실무자의 일탈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조직적 범죄다. 전산 조작은 기획한 기술자 외에 실무자가 알 수도 없다. 단순 과실이라는 피의자들의 기만적 변명에 휘둘리지 말고, 투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규격 외의 가짜 투표지, 일련번호가 그대로 붙어 있는 투표지 묶음,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상이한 투표소의 동일한 투표 결과, 선거인 명부 증발 등 수많은 증거와 조직적 전산 조작을 파헤쳐야 한다.

진실 규명의 잔가지에 불과한 고의성 입증에 시간을 끌지 말고, 언제부터, 누구의 주도하에 어떤 조작으로 국민 주권이 어떻게 농단하고 왜곡했는지, 그 거대한 몸통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

둘, 부정선거의 판도라 상자인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에 착수하라

전산 디지털 선거에서 모든 조작과 음모의 데이터는 서버에 남는다. 데이터의 위·변조, 외부 해킹, 내부 유출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열쇠는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와 백업 서버 포렌식이다. 사법당국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자유민주주의 참정권을 파괴한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을 완전히 척결하라

문재인 정권 시절 사법·선거 권력의 ‘알박기 인사’와 해킹 위험이 농후한 사전투표폐지와 대만식 수개표 거부, 나아가 선관위를 비판하면 ‘징역 10년’에 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대법원과 선관위, 친중 정치 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부정선거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방증한다. 

이 추악한 카르텔의 기획자, 전산조작 가담자,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위정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 부정선거 기획자와 주모자의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들의 저항도 상상할 초월하는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기에 수사에 임하는 수사팀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면서 최후의 보루다. 이것이 무너지면 국가의 정통성도, 미래도 없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자신들이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과 진실만을 바라보며 수사에 임하라. 

만약 이번에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어물쩍 본질을 흐리는 면죄부 수사로 일관한다면, 안보 단체와 전국의 애국 시민의 ‘분노의 칼’은 정권 퇴진과 선관위와 사법부 해체를 지향할 것이다.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선관위는 똑똑히 들어라!

국민의 한 표는 피땀으로 지킨 주권이다. 권력은 유한하나 역사의 기록은 영원하다. 변명과 꼼수를 버리고 부정선거 실상을 밝혀라. 감출수록 상상 이상의 파멸과 분노만 키울 뿐이다.

최고 책임자 사퇴와 부정선거 규명 없이 조작된 선거 장비 교체와 시스템의 전면적 인적·물적 쇄신과 사전투표 제도의 독소조항을 도려내지 않은 채 감행하는 ‘재선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범죄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반역적 이적행위이며,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다. 

부정선거 규명과 선거 시스템 전면 개정 후의 재선거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 부정선거를 분쇄하는 주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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