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방어 위해 국민연금 손대고 서학개미 잡는다고?”
- 원화 환율이 1500원 선에 다가서면서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의 일환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안에 이어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
- 2025-11-27
- 송언석 "정부 '내란몰이TF' 명백한 불법…공산당식 상호감시"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북...
- 2025-11-14
- 美해군 "포드항모전단 카리브해 진입"…美, 베네수 최고수위압박
-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세계 최강 항공모함(항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미 해군은 이날 ...
- 2025-11-17
- [박필규 칼럼] 줄세우기와 편가르기가 무너뜨린 국가 기반 바로 세우기
- 한 국가의 공직 시스템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반시설이다. 도로와 건물, 무기와 예산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국가를 떠받치는 구조물은 공정한 인사, 안정된 조...
- 2025-11-15
- '대장동사태' 책임론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휴가…거취 고민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
- 2025-11-11
- 日, 美에 패트리엇 첫 수출…"美, 우크라 지원 부족분 요청"
- 일본이 항공자위대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
- 2025-11-19
- [사설] 론스타와 대장동, 두개의 거울이 보여준 것
- 대한민국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4000억 원의 손실을 막아냈다. 11년에 걸친 법적 투쟁 끝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
- 2025-11-26
- 트럼프, BBC에 1.5조원 소송 위협…BBC회장 "판단오류 사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지적된 영국 BBC 방송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BBC가 10일(현...
- 2025-11-11
- 서민위, 이재명·김현지·김민석 등 ‘직권남용’ ‘내란죄’로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
- 2025-12-08
- [내란의 재구성-체포조 명단] ③공개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 [목차]① 홍장원… ‘지렁이’가 말하지 못한 진실② 곽종근… 계엄 당일 군의 판단과 국회의 실제 상황③ 체포조 명단… 공개 전후 무엇이 달라졌는가④ 내...
- 2025-11-27
- [박필규 칼럼] 국민의힘이 사과할 대상은 ‘계엄’이 아니라 자당 대통령 ‘찬탄’이다
- 정부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과 ‘국민의 노고 기억’을 강조하는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 2025-12-02
-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 NPK세미나 12월6일 개최
-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NPK세미나가 열린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국가전산망 망분리 무너진 선거관리’...
- 2025-11-17
- [내란의 재구성-내란죄의 법적 구조] ④왜 성립하지 않는가
- 계엄과 내란을 같은 선상에 두는 학자는 없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통치권이고, 내란은 국가기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형법상 범죄...
- 2025-11-28
- 트럼프, 의원 협박 부인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금),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군인들에게 불법 명령 불복종을 촉구하는 영상을 게시한 행위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선동적 행위"...
- 2025-11-22
-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경찰 출두
-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경찰이 지목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전 목사를 종로구 청...
- 2025-11-18
- [박필규 칼럼] 전쟁을 유발하는 인기 정치와 안보 파괴를 경계한다
-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서는 한미동맹의 공식적 약속이자 조문(條文)의 기반이었다. 그동안 공동성명서에서 가장 강력한 핵사용 억지의 쐐기였던 '북한 ...
- 2025-11-12
- 尹, '계엄 1년' 日인터뷰서 "위기상황에 내린 비상사태 선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계엄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
- 2025-12-03
- "日다카이치 비핵3원칙 재검토…반입 금지에 이견"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보 정책의 근간 중 하나인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비...
- 2025-11-15
- TSMC 월간매출 성장 둔화에 'AI붐 계속될까' 논쟁 촉발
-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TSMC의 월간 매출이 둔화하면서 인공지능(AI) 분야의 폭발적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TSMC는 10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
- 2025-11-11
- “계엄 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尹 전 대통령 CCTV 증거 요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2025-11-21
[분석] 삼성전자 흔들기 10년… 지배구조 변화 목전
"노벨평화상 마차도, 배 타고 베네수엘라 빠져나와 이동"
케빈 김 "한미, 북한 문제 전반에 걸쳐 긴밀 협력"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한미 금리차 1.25%P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별세…향년 85세
[포토] “나눔온도 35.2도…” 2025서울빛초롱축제&광화문마켓 12일 개막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