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필규 안보칼럼] 사법 내란 자행한 지귀연 재판부
-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은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다. 특히 지귀연 판사...
- 2026-02-20
- [분석] “사전투표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10년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정치권 충돌
- 사전투표와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조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
- 2026-02-25
- [박필규 안보칼럼] 이란 사태가 드러낸 전작권 전환의 착시와 국가 자해
- 이란의 대규모 공격은 단순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다층·다종 전력을 동시에 투입한 포화 공격이었다. 이란은 전쟁 개시 이후 500발 이상의 탄도·순항미사일...
- 2026-03-08
- [분석] 쿠팡 넘어 한국 규제 겨냥… 美 의회, 301조 압박 시동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가 쿠팡 한국대표대행을 소환해 장시간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조사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통상 갈...
- 2026-02-24
- [한미시론] 이란 핵협정의 붕괴와 핵확산의 그림자: 중동에서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국제 안보의 도전
- 2015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공동포괄적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이른바 이란 ...
- 2026-03-07
- 트럼프 "모즈타바 살아있다면 항복하라" 사실상 최후통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란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전쟁의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고 14...
- 2026-03-15
- 마두로 축출 두달만에…더 과감해진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 미국과 이스라엘의 28일(현지시간) 이란 공습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 노선...
- 2026-03-01
- 인도, '中 견제 의도' 美 주도 AI 동맹 '팍스 실리카' 참여
-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공지능(AI)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참여한다.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는 이날 ...
- 2026-02-20
- 靑, 호르무즈 파병 사실상 거부?… “경제보다 정치 택했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을 끌고 있다...
- 2026-03-17
- [해설] 이재명 재판, 법왜곡죄 적용 가능한가
-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결정을 둘러싼 ...
- 2026-03-05
- [松山 문학읽기] 문장을 화형대에 올리면 공동체 판단 능력 약해져
- 글을 쓰는 손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붙들렸던 시대가 실제로 존재했다. 문장이 화형대에 올려졌고, 인쇄 허가가 통제되었으며, 발표 여부가 정치적 충성의 ...
- 2026-02-22
- [박필규 안보칼럼] 이란 공습의 정치, 핵 문턱의 이란에서 핵 진입의 북한까지 통제
- 미국의 이란 공습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다. 국제사회가 “핵 보유 직전 단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다시 그은 사건이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부인...
- 2026-03-04
-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②내란죄가 아니지만 내란죄다
- 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
- 2026-02-24
- 미군,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동맹국·파트너들과 긴밀 협의"
-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
- 2026-03-15
- “재명이네마을이 정청래를 쫓아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커뮤니티 ‘재명이네마을’에서 강제탈퇴 조치를 당하면서 여당 지지층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났...
- 2026-02-24
- [방민호의 난중일기] 말과 글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
- ‘조선독립의 서’에서 만해 한용운은 이렇게 쓰셨다.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
- 2026-03-01
- “조·중·동 절독·종편 시청거부 운동 재개”…언론 역할 두고 논란 확산
- 자유대한호국단이 26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종이신문 구독 취소 운동과 TV조선·채널A·JTBC 시청 거부 운동을 다시 전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언론의 정치적 ...
- 2026-02-26
- “사법개혁 3법은 어처구니없는 악법… 대통령도 재판받아야”
-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왜곡죄’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 2026-02-28
- 트럼프, 호르무즈 봉쇄 풀 '다국적군' 구상… 韓, 군함 보낼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최대 승부처로 부상한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한 것은 미국과 이스...
- 2026-03-15
-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40일간 추도기간
-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하메네이(86)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이란 정부는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
- 202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