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김용현·노상원 내란전담재판부 기피신청…항소심 정지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항...
- 2026-05-14
- 대법 '법률 해석' 따지는 재판소원 2·3호…'4심제' 우려 고개
-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공통으로 '법원이 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
- 2026-05-14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2심 "죄책 무거워<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
- 2026-05-12
-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자백요구·편의제공"<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 2026-05-12
- 노상원 前 사령관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관련 첫 대법 판결<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비상...
- 2026-05-12
- [종합] '연어 술파티' 박상용 대검서 6시간 징계심의…朴 "충실히 소명"<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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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위, '연어 술파티' 박상용 징계심의…朴 "충실히 소명"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11일 ...
- 2026-05-11
- ‘입 막고 손발 묶는 국민투표법’… 손 놓은 제도권
- 개정 국민투표법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대로 넘어가고 있다. 쟁점은 단순히 국민투표권 자체가 아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말하...
- 2026-05-09
- 중도보수단체들, 국회서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촉구
-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연대 등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 2026-05-08
-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생명위험 등한시"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 2026-05-08
- 법원, 구글 법인세도 취소…'글로벌 빅테크' 줄줄이 승소
-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
- 2026-05-07
- 한덕수 징역 23년→15년…항소심 "책무 저버리고 내란 가담"<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
- 2026-05-07
- 공수처, 현직 판사 기소…"동문 변호사에 금품 받고 형량 감경"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
- 2026-05-06
- '김건희 2심' 재판장 고법판사 숨진 채 발견…유서 있어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12시 ...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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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2심' 담당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
- 2026-05-06
- 특검, 김용현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소환 통보…金 "불출석"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6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
- 2026-05-06
-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있었다' 결론…박상용 징계 곧 결정<연합뉴스>
-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 2026-05-06
- 박상용 검사, 이재명에 거부권 행사 공개 요청… “사이비재판 막을 이는 대통령뿐”
-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이번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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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
- 2026-05-02
- 대법, '한동훈 집 앞 흉기'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
- 2026-05-01
[이란 핵과 한국 산업안보] ② 호르무즈가 닫히면 한국 경제의 혈관도 막힌다
트럼프의 미·중 정상회담 6가지 핵심 성과
[후보등록] 체납·병역 미필·전과 '3개 기록' 후보 38명
검찰, ‘이재명 소년원 수감설’ 제기 모스탄 대사 사건 ‘재수사’ 명령…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삼성전자 노조, 정부 중재 비공개 회의 녹취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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