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펜앤마이크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우선순위가 국민 앞에 다시 드러났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실제로 막힌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는 “정쟁 악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반면 이재명 관련 형사재판을 겨냥한 조작기소, 즉 공소취소 특검에는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한 표인가, 권력 핵심의 형사재판인가.

한미일보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 기회가 실제로 막힌 이번 사태를 직무유기형 참정권 박탈 부정선거로 본다. 

선거는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선거다. 국가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민의 한 표가 막혔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이 박탈된 부정선거 사건이다.

6·3 부정선거 사태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 축소할 일이 아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으며, 선관위의 보고와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송파구에서는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된 문제까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절차 하자가 아니라 투표와 개표의 시간적 경계가 무너진 문제다.

이 정도라면 독립적 수사와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다. 선관위 내부 조사와 문책만으로 끝낼 수 없는 헌정 질서의 문제다. 

누가 투표용지 수요 예측을 잘못했는지, 왜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현장 대응이 무너졌는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안에는 유독 방어적이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면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한다. 필요하면 특검까지 열어놓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정치적 에너지는 다른 곳에 쏟고 있다. 바로 이재명 형사재판을 흔드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적어도 1심 법원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관련 핵심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의혹을 검찰 조작수사, 검사 탄핵과 징계,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조작기소 특검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이재명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탄압으로 몰아가는 데에도 이 의혹은 중요한 불쏘시개였다. 

그런데 법원이 핵심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했다면,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특검 고수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응은 달랐다.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는 해석을 내놨다. 

형사재판의 결론은 유죄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실질은 무죄”라고 말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위험한 재해석이다. 

유죄 판결이 불편하면 ‘실질 무죄’라고 부르고, 선거관리 실패가 불편하면 ‘정쟁 악용’이라고 부르는 식이라면 법도, 선거도, 국민도 결국 권력의 언어에 종속된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22일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편 것은 이런 점에서 단순한 여야 공방으로만 볼 수 없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 의혹 뒤에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표현의 강약을 떠나 핵심은 하나다. 위증으로 판단된 증언을 붙들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는 질문이다.

민주당이 정말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하려면 순서가 달라야 한다. 국민의 투표권이 실제로 막힌 6·3 부정선거 사태의 진상규명이 먼저다. 

선관위가 왜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지, 왜 보고 체계가 무너졌는지, 왜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개표가 시작됐는지,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독립적 수사로 밝혀야 한다.

반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은 본질적으로 이재명 관련 형사재판과 직결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국민 눈에는 권력 핵심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탄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 전체의 참정권 문제보다 권력자의 형사재판 문제가 앞선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다. 법치의 사유화다.

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한다. 

6·3 부정선거 특검보다 공소취소 특검이 더 중요한가. 국민의 한 표보다 이재명 재판이 먼저인가. 참정권 박탈 의혹에는 “정쟁”이라 말하면서, 권력자의 재판에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중 잣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선거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최소 기반이다. 그 기반이 흔들렸다면 여야를 떠나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 공당의 책무다. 

민주당이 사과 없이 조작기소 특검만 외친다면 국민은 이렇게 결론 내릴 것이다. 

국민의 한 표를 외면한 특검은 개혁이 아니다. 그것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