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쿠데타 방지책’으로 내세운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궤변. [사진=연합뉴스]

8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쿠데타 방지책’으로 내세운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궤변이자 군사 상식과 대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발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을 사관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과거 역사적 인식에 기반한 정치적 보복이자 의도임이 드러났다. 

자유민주 국가의 거대한 권력 구조 개편은 치밀한 국익 논리와 현실적 타당성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과 최근의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논할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쿠데타 방지책’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꺼내 든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위험천만한 논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안보마저 정쟁(政爭) 카드로 이용하는 편 가르기이며 국론 분열 자초 행위다. 이는 대형 물류 창고 화재가 빈번하다고 물류 창고를 모두 없애라는 망상적 발상이고,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치안 조직(육경, 해경, 소방, 교정)을 하나로 합치라는 것과 같은 이율배반이다.

오히려 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은 쿠데타 방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단 한 번의 쿠데타 시도로 국가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치명적인 ‘원스톱 하이패스’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리고자 글을 쓴다. 

1. ‘분산’은 견제와 균형이 본질인 삼권분립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과 군사 제도를 다원화 형태로 유지하는 이유는 기능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 독립된 사관학교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각 군의 독자적인 전통과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만약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하나로 통합되어 특정 지역에 위치한 거대 메가 캠퍼스로 운영되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처음 보는 통합 질서를 세운다고 가정해 보자. 

육군 중심의 독선을 막겠다고 해군과 공군의 독자성을 지우고 통합된 단일 사관학교를 육성하면, 통합 사관학교 출신의 막강한 인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관통하는 단일 권력의 핵심부로 변질될 수 있다.

만약 통합된 사관학교가 군별 고유성을 잃고 하나로 뭉친다면, 미래 쿠데타 세력(가정 자체도 흉측하지만) 입장에서는 여러 군을 규합하고 조율할 필요 없이 ‘단 하나의 통합된 심장부’만 장악하면 국군 전체가 무력화되는 구조적 취약점을 떠안게 된다. 이는 각 군의 특성과 견제 구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거대한 단일 군사 엘리트 카르텔을 키워주는 격이 된다. 

2. 쿠데타는 독점적 권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할 때 발생한다

쿠데타의 역사적 성공 요인은 언제나 ‘핵심 지휘부의 신속한 장악과 기동’에 있었다. 과거 12·12와 5·16은 모두 군 내 특정 인맥이 핵심 보직과 병력을 빠르게 틀어쥐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정치적 야심을 품은 특정 세력이 군의 중심을 쥐고 흔들 때, 이를 견제할 다른 군종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세력 기반이 없을 때 쿠데타가 생긴다.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상명하복의 문화는 경직되고, 그 정점에 선 소수의 지휘부가 전체 군을 장악하기란 훨씬 수월해진다. 사관학교 통합처럼 견제 없는 거대 조직의 통합은 안정성이 아니라 폭발성을 높인다. 

군인의 휴대폰 상용화로 은밀한 군사 쿠데타는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 군인이 아닌 합법적으로 집권한 행정부 수반과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국가 위기 극복’과 ‘정치적 교착 타개’를 명분으로 비상사태 선포, 의회 해산, 사법부 무력화 등 초법적 수단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Autogolpe)를 미래 세대는 더 두려워해야 한다.

3. 공산권 ‘당군(黨軍)’의 획일화가 주는 경고: 중공군의 폐단

중국 인민해방군처럼 군종 간의 건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고 최고 통치자의 정치적 입김으로 군을 완전히 단일화할 경우,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국군이 아니라 정권의 친위대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 사상과 교육이 단일 체제로 획일화되면서 국가의 이익이나 헌법적 가치보다 권력자의 안위와 정당의 지침에 맹종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처럼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군의 다양성을 지우고 획일적인 엘리트 양성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군대가 경계해야 할 공산권 전체주의적 폐단을 스스로 닮아가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4. 진정한 문민통제와 구조적 개혁의 길

쿠데타를 막는 해법은 태국군 등 권위주의 정권처럼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봉합하는 졸속 처방이 아니다. 진정한 방패는 국방부의 문민화, 정보기관 통제 강화, 그리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보장 등 철저한 법적·제도적 문민통제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있다. 

단순히 3군 사관학교를 합친다고 해서 군 내부의 자생적 사조직과 돌연변이 인물과 위험한 사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획일화라는 명목은 각 군의 전문성을 짓밟고 내부 갈등만 키울 뿐이다. 

본질을 외면한 채 인위적으로 편을 가르고 감정선에 기댄 ‘쿠데타 방지책’으로서의 사관학교 통합 발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뽑아 든 군 개혁의 칼끝이 도리어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 경종을 울리고자 마른침을 삼켜가면서 글을 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