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수)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 폭로된 이후, 정계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쿠팡이 한국 정부에 의해 “표적으로 지목되었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말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혁신적인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고, 쿠팡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의 과도한 벌금과 괴롭힘에 대한 증언들을 나열했다.

뉴욕포스트는 1일 "미국에 본사를 둔 '한국의 아마존'이 중국 강바닥에서 노트북을 인양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쿠팡이 잠수부를 고용해 찾아냈다는 중국계 전직 직원의 노트북과 가방 사진을 공개했다.

쿠팡은 미국 기술 기업이 파견한 다이빙 팀이 중국 내 한 강에서 건져 올린 파손된 맥북 에어 노트북의 사진을 공개했다.

쿠팡의 한 직원이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된 노트북을 강에 던진 상하이 강 사진.2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의 쿠팡 관련 비공개 증언 진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해 왔다. 그런데 1일 수요일 발표된 법사위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 의회 및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쿠팡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 법사위의 한국의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하원 사법위원회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성명에 대한 응답으로, 위원회는 “당시의 문서와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우리 보고서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고 괴롭힌 사실이 적발된 다른 외국 정부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CNBC는 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인 압박을 받아왔으며, 2025년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이 저지른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이러한 압박이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출 사고로 3,755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하원 사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전직 직원은 약 3,000개 계정과 관련된 정보만을 저장 및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공세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하락했으며 ,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대행을 지낸 데메트리오스 마란티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무역 파트너라면서도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다른 디지털 기업들도 때때로 한국 규제 당국과 마찰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펼쳐왔으며, 다소 내향적인 경향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쿠팡 사태는 이처럼 심각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정부 전체가 한 기업을 상대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럴 아이사(Darrell Issa,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한민국은 동맹이자 파트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심지어 미국 시민을 겨냥하는 방식은 친구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법사위원회의 이 보고서는 폭탄 같은 내용이다. 이에 맞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썼다.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인 어거스트 플루거(Rep. August Pfluger,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1일 엑스에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계획이 단순히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처벌하려는 것을" 이번 보고서가 폭로했다면서, 지난 4월 50명 이상의 다른 의원들과 함께 보낸 서한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산하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2일 엑스에서 짐 조던 위원장의 조사에 감사를 표하고, "메시지는 명확하다 -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썼다.

USCSI(미국 서비스산업연합)도 이번 보고서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적이고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집행 조치를 받고 있다는 우려스러운 주장"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은 미-한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