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훈 전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일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하고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며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차 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앞에 공개된 철저한 검증만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조속히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양당 간사가 협조해 채택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보다 재검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냐"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재검표) 기록을 남겨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 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이 재검표에 앞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의원은 "재검표를 마친 다음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된다면 특검이나 특검이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며 재검표 절차·방법 등을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검표 논의가 공전하자 여당 특위 위원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라도 재검표 일정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기 위해서는 오늘 의결하는 게 맞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고,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투표함이 회수되지 못한 채 40일이 지났고, 이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특검보다 먼저 진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왜 민주당이 당론을 앞세워서 재검표를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 주도로 재검표를 한다고 하더라고 신뢰성을 납득할 국민이 많지 않다면 그야말로 '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