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21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서명한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야합이며, 이를 통해 부정선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고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야합이다. 우리는 아울러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을 내버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규탄한다.

특히 지난 7월20일 발생한 인천 선관위 50대 직원의 극단적 선택 사건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하나, 투표지 부족 사태와 선거 부정 의혹이 한창인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으로 치부될 수 없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건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7월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프라임타임 연설을 통해 2020년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을 공식적으로 재차 제기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선거 사기”였다고 강조하며, 새로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중국이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2억2000만 건의 미국 유권자 파일을 불법적으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 기계의 취약성, 외국 간섭, 비시민 투표 문제 등을 지적하며, “우리는 다시는 도둑맞은 선거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사례이다.

우리는 7월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첫째, 합의문 1조와 4조는 특검법 명칭을 ‘제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한정하고,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명시했다. 

이는 수사 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빙산의 일각일 뿐, 사전 투표 관리 부실, 투표함 이동·보관 문제, 전산 집계 등 선거 전반의 체계적 부정 의혹을 포괄적으로 규명해야 함에도 이를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 추후 논의로 미룬 수사 범위·규모·기간은 정치적 협상으로 왜곡·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둘째, 합의문 2조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본질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유리하다. 국민 추천위원회(교섭단체 각 3인, 총 6인)를 구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을 추천받아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야당 직접 추천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민주당 동의 없이는 독립적이고 강경한 특검이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구조이다.

셋째, 합의문 전체에서 ‘여야 합의’를 반복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수사 권한과 독립성 보장은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형식적 특검을 통해 국민 여론을 무마하고, 실질적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올림픽공원에서 50일 가까이 비와 무더위를 견디며 ‘선거 무효, 재투표, 당일 개표’를 외치고 있는 국민의 절규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이다.

넷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민주당과 부실하게 합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야당의 책임과 투쟁 의지를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우리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라.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부실 합의를 주도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합의문을 전면 무효화하고, 야당 직접 추천 방식으로 특검법을 재협상하라.

셋째, 특검 수사 범위는 제9회 지방선거와 2020년 이후 모든 선거의 전반적 부정 의혹, 그리고 인천 선관위 직원 사망 사건을 명확히 포함해야 하며, 민주당이 발의했던 내란 특검에 준하는 강력한 수사권한(수색·영장 청구·별건 수사 등)을 부여하라.

넷째,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치적 생존이 아닌 헌법 제24조 선거권 보장 정신에 따라 공정한 선거 진실 규명에 앞장서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한 선거가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도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연설을 통해 다시금 국제적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7월22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