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간담회 하는 조정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 문제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을 낳고 있다.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조 의장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나온 '원론적 발언'이라며 국회의장실은 진화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어서다.

그간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보수 야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지면서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파급력 있는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조 의장의 발언은 민주당이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것과 온도 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인 우원식 전 의장은 재임 시절 라디오 방송에서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올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개헌 논의 전 중임 또는 연임 포기 선언을 해달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구에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간담회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국민의 열망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이 먼저 있어야 현직인 이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개헌 관련 국회의장 입장 밝히는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국회의장실도 논란이 확산하자 진화 작업에 현행 헌법 규정을 동원했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 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장실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보수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별도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인 것을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로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플랜A인 '이재명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플랜B '이재명 연임 개헌'을 준비하는 이재명 정권, 불법 계엄급 헌정질서 파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관련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여권은 국회의장실이 조 의장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해명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지 않길 바라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조 의장은 '연임 개헌' 관련 발언에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당의 상임 고문들하고 같이 점심을 했는데 항간에 그런(연임) 말이 돈다고 하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연임제를 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에서 '연임 개헌' 문제가 돌출하면서 집권 여당의 차기 권력 구도 재편과 맞물려 주목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조 의장이 '주권자인 국민 선택에 기반한 연임 개헌'을 거론했다는 점을 더욱 의미심장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