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H. 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025년 2월 21일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크린샷/유튜브/KCPAC]모스 탄(Morse Tan,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미국에서 한국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혐의로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는데, 이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이 점점 더 공산주의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의 주요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화) 상세히 보도했다.

특별히 연방 국무부는 탄 전 대사의 상황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크리스천포스트에 "미국인의 안전과 압보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다"며 "미국 시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모든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무부 성명은 "개인 정보 보호 및 기타 고려 사항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은 현재 국무부가 탄 전 대사와 관련해 모종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탄 전 대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건이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 알려져 있다는 징후를 받았으며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기소돼서는 안 된다. 사건들은 모두 종결되어야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탄 전 대사는 "이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에 대한 진정한 모욕이며, 조약 체결국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탄 전 대사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8월 15일까지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크리스천포스트는 탄 전 대사가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선거 공정성 관련 행사에서 이재명이 "어린 시절에 여성을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한국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을 접수한 후, 탄씨가 외국인이며 미국에서 발언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은 이재명과 여당이 올해 초 정치 후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른바 '가짜 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개정됐다"고도 전했다.

탄 전 대사의 재판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탄 전 대사는 크리스천포스트에 "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대사로 재직했었는데, 이런 일이 그의 대사 중 한 명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일"이라며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어떤 미국 시민에게라도 일어났다면 마찬가지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미국 시민이 미국 땅에서 발언을 하다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기소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리버티 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장을 역임했던 그는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 특히 공직 정치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이는 또한 한국 법에도 위배된다"면서 "나는 적접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 적법 절차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통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뉴스에서 접하는 온갖 일들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직접적인 소통(communication)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한국 법률에 따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게다가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했고, 그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 헌법적 관점에서 보든, 한국 헌법적 관점에서 보든, 또는 한국이 비준한 핵심 조약의 관점에서 보든, 이 문제는 진행될 이유가 없다. 관할권이 없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과 한국 내 공산주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간첩, 공작원, 요원들이 대거 침투하여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2025년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한 연설에서도 한국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옥에 있고, 그의 내각도 감옥에 있고, 군 최고위 지도부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에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있고,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판사들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현 한국의 상황을 비유했다.

탄 전 대사는 "한국의 공산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공산주의 교리에 따라 제도들이 서서히 공산화되어 오다가 이제 결승선이 보이자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권리와 자유의 파괴, 전례 없는 억압과 탄압, 온갖 종류의 개인 재산 침해를 의미합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일당 독재 체제가 들어서면서 독재 정권이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을 이끄는 인물은 친중 공산당, 친북한, 반미 성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탄 전 대사는 한국 교회가 전례 없는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공산주의 침투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기도는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진정한 강점이었지만, 기도의 열정과 깊이, 그리고 범위가 정말로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 올림픽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겪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평화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이 모든 일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는 그분이 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8월 25일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언급한, 조용하고 은밀한 공산주의 쿠데타와 숙청에 맞서는 반혁명 운동을 이끌도록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재명과 백악관에서 만나기 몇 시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글을 올렸던 것을 말한다.

작년 8월 양자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와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보도에 대해 추궁했는데, 이재명은 해당 조치들이 의회가 임명한 특별검사들이 축출된 대통령 행정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 합법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BBC는 이재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전략이 잠재적으로 긴장된 회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다고 크리스턴포스트는 전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