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2026년 8월5일 청와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강행하려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국군사관학교설립의 핵심 목적이 육군사관학교의 폐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이 2026년 8월5일 청와대의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국방부가 강행하려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한 국군사관학교설립의 핵심 목적이 육군사관학교의 폐교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5년 단임 현 정부의 수장인 그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핵심 간성을 배출해온 80년 전통의 육군사관학교를 청산 대상으로 공개 지목한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재명의 조속한 이행 지시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했다. 3군 사관학교 폐교·통합이 국방을 위한 군사적 목적과 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는 육사총동창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반대 여론에 단 하나라도 대응할 명분과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규백은 국가안보의 핵심 국방역량에 심대한 영향을 줄 정책을 입안하기 전, 공의(公議)를 모으지 않고 밀실에서 모의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 정책에 대한 반대 측의 합리적인 철회 요구 논리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은 물론, 정당한 공청회 등 공개토론의 요구도 묵살해 왔다.

절차적으로 반민주적이었고, 정책의 후과로는 국방 핵심역량을 파괴해서 적을 돕는 반국가적 역적질의 길로 나선 꼴이 됐으니 힘들다고 했을 것이다.

그가 애로사항을 실토하자 이재명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이재명은 자신이 밝힌 정치적 목적의 육사 폐교 강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있다. 6·3부정선거 후폭풍보다 더한 힘으로 그와 그의 정치 세력들이 파멸로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5일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언론들의 중론은 “(속칭) 5·16군사정변, 12·12군사반란, 12·3내란 등 3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육군사관학교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핵심 목표로 해석된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에 육사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엄정한 반응이다

이재명은 편향된 역사 인식을 근거로 육사에 책임을 묻고 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가면 아래 사실상 육사 폐교에 나선 것이다.

사관학교 통합으로 80년 전통의 육사를 없앤다는 건 육사 출신 장성에게 물을 책임을 육사에 묻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들이 ‘12·3내란 수괴’라고 모략한 대통령을 배출한 서울대는 왜 안 없애나.

역사적으로 통찰해 보자. 대한민국 정치사 중에 정치를 어지럽혔다거나 군사정권에 복무했던 인재들 중 서울대의 비중은 얼마였나. 

육사 출신의 과오로 육사를 없앨 생각도 하는데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76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해온 북한도당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원천을 없앨 생각과 행동은 왜 하지 않는가?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있었던 사실은 다 포함하고, 당대이든 후대이든 그 사실들이 그 시대의 주인들인 당시 인민들을 위해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를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8년에 이르고, 국군의 역사는 1946년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해서 80년이다. 육사의 역사 또한 80년이다.

건군 80년의 역사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시기는 몇 번에 몇 년인가?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를 통제한 계엄의 기간은 몇 년이었나?

반면에 쿠데타를 통해 이뤄진 정치의 결과,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국가의 이익을 가져온 것은 크기가 어떠하고 기간은 몇 년인가? 역사의 자취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공(功) 과(過)를 함께 물어왔다는 게 상식이다. 

그렇기에 육사 출신 장성이 쿠데타를 일으켰든 군형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복종으로 가담했든 교육기관인 육사를 없애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란 속담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이 일만으로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감투를 쓴 이의 역사적 인식이 얼마나 경박(輕薄)한지 혀를 차게 된다.

이재명의 이날 공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적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육사 출신들은 모교의 폐교로 청년기 4년을 수련하며 가슴에 안은 국가와 민족, 정의와 명예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아픔에 절규하며 분노한다. 그 아픔을 보상받으려 할 것이다. 방향과 방식이 어떠하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 전 생애가 빛을 잃게 되는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퇴역의 남는 시간을 육사를 지키는 데 쓸 것이며, 만약 육사를 없앤다면 이를 복원하는 데에 여생을 바칠 것이다. 그 일이 가장 보람찬 사명이 될 것이다.

사관생도의 신조대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명예와 신의 속에 살며, 안일한 불의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정의의 길’로 달려 나갈 것이며, 화랑도의 정신으로 군인의 본분대로 ‘임전무퇴’에 나설 것이다. 

◆ 一鼓 김명수

육사 27기

육군소령 예편

전 안기부 대북심리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