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경찰은 신생정당인 자유와혁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 기자들.

20일 오후 12시 30분경 경찰이 변호사 입회 하에 ‘자유와혁신’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격 개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으며, 황교안 대표가 과거 이끌던 시민단체 활동이 선거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오전 11시경 경찰은 당사 진입을 시도했지만, 당 관계자들이 변호사 입회 전까지 저지하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변호인단이 합류한 이후에서야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경찰 시각: “부방대 활동은 선거지원”

경찰은 황 대표가 이끌던 시민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 부방대가 진행한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자료 배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는 사실상 황 대표의 선거 지원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은 억지 해석”

그러나 황 대표 측은 경찰의 시각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변호인 박주현은 “황 대표는 대선 출마 전 이미 부방대 대표직을 사임했고, 이후 단체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정치적 시민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직선거법 제89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직접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지, 일반 시민운동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황교안의 직접 반발

황교안 대표는 경찰 조치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현장에서 “무도한 정치 수사로 정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부정선거 수사를 덮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며 경찰 수사 의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SNS에는 “무슨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나요? 부정선거를 못하게 해서?”, “경찰은 이미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다” 등 비판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자유와혁신 측은 이번 조치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며, 시민단체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 그리고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