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을 파괴한 주체는 바로 민주당”이라며 ‘계엄 유발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 발언을 통해 “계엄이라는 방식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개인적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국힘 측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다”면서도 “그렇다면 계엄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인 민주당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과 예산 감액을 ‘사실상의 정부 불신임’이자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했다. 

김태규 의원은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생뚱맞게 계엄했나? 계엄 유발자가 누구인가? 탄핵이 30회 정도 있으면 그건 정부 불신임이다. 우리 헌법에 정부 불신임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김 의원은 국회가 예산과 특활비를 모조리 다 깎았던 방통위 부위원장 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부속실 운영비가 ‘0원’으로 삭감되어 옆 부서에서 물을 얻어 마셔야 할 정도였다”며 “현안 질의가 있어 국회에 오면 야, 우리한테는 부속실 운영비 0원 만들더니 자기들은 저렇게 물도 맘대로 마시네”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의원들을 향해 “정부 해산권이 없는 국회가 편법으로 정부를 불신임하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정부기능을 마비시킨 게 헌법파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과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며 유일하게 정당성을 갖는 것은 “힘없는 야당에게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 지울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게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민주당이) 이 특검을 종합 특검으로 숙청하는 데 쓰고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없애는 데 쓰려고 한다”며 “공소 취소 특검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보안수사권도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 피하기 아니냐”며 “개헌을 왜 하자고 하느냐? 심지어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도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참정권 훼손과 관련해서는 (선거제도를) 잘못 운영한 선관위야말로 진짜 특검을 해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그곳 특검 얘기를 안 한다”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들 신뢰를 다 잃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일체 얘기도 안 하면서 생뚱맞게 선관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관위 구조 개혁은 개헌 안 해도 다 할 수 있다”며 “계속 얘기해 왔던 원 포인트 개헌, 그거 좋은 빌미거리 하나 생겨서 그런 거 아니냐, (민주당은) 모든 불행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기회로 만들어내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비꼬았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