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구호의 이면, '빚과 공백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한미일보 합성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화려한 언어와 숫자로 장식된 청사진이다. 

정부는 스스로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규정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주권 강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실질은 공허하다. 국민주권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투·개표 신뢰성 확보, 비례성 강화, 정당 구조 개편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지는 작업임에도 정부의 계획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민주권 강화라는 구호는 수사적 장식에 머무를 위험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과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이 가장 큰 주목을 끈다. 

그러나 이 구호의 이면에는 빚잔치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정부 보증채 50조원과 민간자금 50조원을 합쳐 100조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민간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는 8월 19일자 기사에서 “1000조원이면 몰라도 100조원?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 분기마다 20조원 이상의 AI 인프라를 집행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한국의 펀드는 규모도 전략도 미흡하다. ‘빛의 정부’가 내세운 성장 전략이 실상은 ‘빚의 구조물’일 수 있다는 경고다.

AI 전략은 또 다른 모순을 드러낸다. 

정부는 세계 1위 AI 행정과 AI 기본사회를 약속했지만, 정작 디지털 주권 보호와 해킹 방지 같은 과제는 빠져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AI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안전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고, 구글·MS·오픈AI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전 개발 협약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는 AI 알고리즘의 편향,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의 위험, 감시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성찰이 전무하다. AI를 통한 행정 효율화가 국민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 공백이다.

AI 혁명 구호 뒤에 가려진 디지털 주권 위기와 해킹 위험. 한미일보 합성

국제 질서를 보는 시각에서도 한계가 명확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를 강화하며 ESG·PC 담론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주도의 주(州) 정부는 ESG 투자를 제한하고 기후 규제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ESG와 탄소중립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 금융 확대”와 “국제 협력”을 정책 기조로 제시했지만, 이는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7월 “기업들이 ESG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하지만, MAGA의 정치적 압력은 점점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Eurasia Review는 7월 24일자 분석에서 “한국이 글로벌리즘 담론을 고수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압박 속에 가장 큰 부담을 질 국가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결국 한국은 선택을 미룰 수 없는 시대에 여전히 “다자주의와 협력”만 반복하는 것이다. 현실을 외면한 국제 전략은 공백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정책은 저출산 극복, 돌봄 확대, 연금 개혁, 문화강국 조성까지 망라했지만, 현실적 재원은 어디에도 없다. 

합계출산율 0.72,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자살률 1위라는 구조적 위기를 단순히 예산 나열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채무는 이미 GDP 대비 58%를 넘어섰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허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동맹 강화와 평화경제를 강조했지만, 미·중 갈등과 북핵 위기라는 냉엄한 현실에 대한 전략은 부재하다. 

미국이 동맹국에 규범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평화”와 “협력”만 되풀이하는 것은 전략적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7월 24일자 Eurasia Review가 지적했듯, 한국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회색지대에 빠질 위험이 크다.

국민 참여도 형식에 머문다. 

정부는 ‘모두의 광장’ 플랫폼을 통해 180만 건의 제안을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실제 반영된 과제는 237건에 불과하다. 국민이 주인이라 외치지만 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장식품처럼 취급된 셈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계획은 빛 대신 빚과 공백으로 채워질 그림자다.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웠지만 제도 개혁은 실종됐고, AI 강국을 약속했으나 국민 데이터 권리는 방치됐다. 경제 성장은 세금으로 지탱되는 빚 구조에 의존했고, 국제 전략은 현실을 외면한 채 공백으로 남았다. 남는 것은 구호와 약속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빛나는 말이 아니라, 냉정한 진단과 뼈아픈 자기수정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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