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국방부, 합참 차장에 권대원 육군 중장 임명
국방부 [연합뉴스TV 제공]
국방부는 합동참모차장을 정진팔 육군 중장에서 권대원 육군 중장으로 교체했다고 8일 밝혔다.
권 중장(학군 30기)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합참 민군작전부장, 39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로서 합참의장을 보좌해 군심을 결집할 역량을 갖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합참의장에 전영승 전략사령관(공군 중장·공사 39기)을 내정,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합참의장은 주로 육군 대장이 맡던 자리로,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또한 해군 출신인 김명수 대장에 이어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