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 진짜 평화를 원하면, 미국과 핵무장 협조, 국민투표를 거쳐 선언하라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비핵화’ 문구가 사라졌다.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용도폐기가 되었다. NSS에 이어 미국의 현실주의 안보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최근 한국 핵무장 '청신호' 켜줘야 할 때”라고 발언했다.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국이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진정한 동맹의 태도다. 한국이 핵 억제력을 갖게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가 된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90억 달러(약 12조5000억 원) 규모 예산 삭감안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된 뒤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예산환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명, 반대 213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에선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마이크 터너(오하이오) 의원 등 2명만 법안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달 17일 상원 의결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지면서 하원의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삭감액 가운데 대부분(약 80억 달러)은 국제원조 사업 예산이며,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TV PBS에 자금을 지원하는 공영방송공사(CPB)의 2년 치 예산인 11억 달러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의회 관문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원조 프로그램에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예산 삭감을 추진해왔다. NPR과 PBS에 대해서도 진보 쪽으로 편향돼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예산 삭감에 나섰다.
공화당 소속 에런 빈 하원의원은 "우리는 낭비적 지출을 줄이기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재정 건전성에선 거대한 도약"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