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채널 진격의 변호사에서 진행 중인 이하상 변호사. / 영상 캡처 - 영상의 내용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판사 이진관 씨의 변호사 감치명령 논란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법원이 한술 더떠 법적 조치까지 운운하자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건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이 끝나갈 즈음 “오늘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며 법원의 입장 표명을 거론한 뒤 공박에 나섰다. 

그는 이어 “저희가 형사사건 피고인 지위에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란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심각하게 변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핍박을 법원으로부터 받는다”며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누가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법원은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장을 일컫어 ‘OO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라고 섬세하게 상황 묘사와 함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변호인들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입장문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