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반출’ 수법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수법이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핵심 쟁점 아니냐며 되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른바 ‘책갈피 달러 반출’ 수법을 거론하며 공직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뒤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는 해당 수법이 본인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의 핵심 쟁점 아니냐며 되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나눠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 반출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사실이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참, 말이 길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며 사실상 망신주기에 가까운 질타를 쏟아냈다.

이후 이 장면이 각종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며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불법 외환 반출의 구체적 수법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재확인하는 모습”으로 해석되거나 “대통령이 범죄 수법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이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댓글에도 다 나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랑과 전쟁’이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느냐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핵심을 비켜 간 자기방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책갈피 달러’ 수법은 단순한 일반론이 아니라, 쌍방울이 현금 달러를 쪼개 서류·책 사이에 숨겨 여러 차례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현재 이 대통령과 관련해 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가 정치적·절차적 사유로 사실상 중단·보류된 상태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과 무관한 제3자의 범죄 사례인 것처럼 설명하며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옛날부터 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공직자들에게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 기준이 과연 대통령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를 강조하면서도, 자신이 연루된 중대 외환·안보 의혹 재판이 멈춰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국민을 운운하기 전에, 국민 앞에 본인의 사법적 의혹부터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은 다 본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시선은 이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멈춰 선 재판을 향하고 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