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창 변호사. [사진=폭스뉴스]

고든창(Gordon Guthrie Chang) 국제전문가·변호사가 “가장 위험한 위협은 공개적인 적대자가 아니라 내부 협력자들에게서 온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화제다. 

고든창 변호사가 17일 X에 올린 이번 발언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김민전 국힘 의원이 “부정선거 이슈는 ‘하늘을 향해 침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보수 우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강한 내부 반대 의견, ‘극단주의’로 몰아

고든창 변호사는 “엔추파도스는 스스로를 ‘합리적’ 또는 ‘중도적’이라고 표방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제기될 때는 침묵하거나 조용히 동조한다”며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지지자들을 통제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태에는 일관성이 있다며 그 예로 ①핵심 권력 구조에 의문이 제기되면 선을 긋는다 ②시스템 개혁 요구가 있을 때는 침묵한다 ③강한 내부 반대 의견을 ‘극단주의’로 낙인찍는다 ④인터뷰에서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결정적인 투표가 있을 때는 물러선다 ⑤선거제도·사법부의 공정성, 권력 집중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증거 불충분’이나 ‘사법부를 존중하라’와 같은 말로 일축하고, 반대 의견은 저항 없이 수용한다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무능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탱하는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갈등을 가장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김민전(왼쪽)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선거 이슈는 ‘하늘을 향해 침뱉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베네수엘라의 ‘엔추파도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였다며 “여러 정치 파벌이 존재했고, 선거가 치러졌으며, 제도들은 형식적으로는 기능했지만 권력과 연결된 네트워크들은 서로를 해체하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고든창 변호사는 “야당 내 온건파는 구조적 도전을 무력화시켜 시간을 벌었고, 그 틈을 타 제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했다”며 한국의 일부 보수 세력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은 강경한 체제 비판을 내부적으로 걸러내고, 지지층의 분노를 관리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발 물러선다. 진정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한다. 이러한 ‘가짜 동맹’들이 야당 지형을 지배하는 한, 구조적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의 자기 무력화다.”

언론 존재해도 감시는 선택적

고든창 변호사는 제도적 왜곡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민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고 일갈했다. 

즉 정부는 바뀌지만 구조적 연합은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는 ①대형 스캔들이 터져도 책임 추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선거가 진행되도 의혹은 남는다 ③재판은 열리지만, 판결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 ④언론은 존재하지만, 감시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것이라고 전했다.

“절차는 계속된다. 의회는 소집되고,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절차상의 허울뿐인 연극으로 전락한다.”

고든창 변호사의 “베네수엘라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았다. 헌법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선거는 치러졌으며, 야당도 존재했고, 언론도 활동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자, 제도들은 더 이상 국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런 일들이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몰락은 극적인 발표와 함께 찾아오지 않는다.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축적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