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스팔트 집회를 이끄는 ‘ROTC애국동지회’의 행진. Ⓒ한미일보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우파가 없다”는 말은 감정적 평가나 지적이 아니다. 이 문장은 특정 기준을 전제로 한다. 그 기준은 대체로 서구 정치사에서 형성된 우파 개념이다. 

이 개념은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의회 좌석 배치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19세기 유럽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 속에서 정치사상으로 정리되었다. 

빌려온 개념과 현실과의 괴리

에드먼드 버크는 급격한 혁명보다 점진적 변화와 제도 존중을 강조했고,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를 핵심 원리로 제시했다. 이 두 흐름이 결합하면서 서구의 우파는 “자유를 전제로 한 질서 유지”라는 구조를 갖게 된다.

그런데 이 기준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의 정치사는 유럽과 다른 출발점을 가진다.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근대적 정치 체계를 스스로 구축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일병합기,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시작된 분단 구조는 정치 사상의 자율적 형성을 제한했다. 특히 1950년 발생한 한국 전쟁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생존과 안보로 고정시켰다. 이 시기 정치 세력의 정체성은 이념 논쟁이 아니라 체제 유지와 반공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형성된 한국의 이른바 우파는 서구식 이념 체계라기보다 역사적 상황에 대한 대응의 축적이다. 1961년 군사정변 이후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국가 주도 산업화를 추진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경제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작동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60년 약 79달러 수준에서 1980년 약 170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세계은행 자료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이 시기의 정치 질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주도의 성장과 질서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자유주의와 국가주의가 만나다

이 경험은 한국 우파의 성격을 결정했다. 서구 우파가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한국의 우파는 국가의 조직력과 동원 능력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적 원리와 국가주의적 운영 방식이 결합된 형태다. 이는 이론적 일관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에서 만들어진 구조다.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치 환경이 변화했다. 직선제 개헌 이후 정당 정치가 제도화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국 우파는 철학적 재정립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정당은 존재했지만, 그 정당을 관통하는 이론적 기반은 약했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한 국가 개입을 요구하는 입장이 공존했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안보 상황에서는 집단적 통제를 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의 결과다. 한국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권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체제와의 대치 상황은 한국 정치에서 안보를 지속적으로 핵심 변수로 남게 만들었다. 이 조건에서 자유주의 원칙은 언제나 안보 논리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우파는 하나의 완성된 사상 체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반공주의, 경제 성장 경험, 국가 중심 운영 방식, 그리고 제한적으로 수용된 자유주의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 구조는 이론적으로 정리된 결과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누적된 선택과 대응의 결과다.

한국의 우파는 “경험 기반 정치 집단”

그렇다면 “우파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것은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서구적 의미에서의 일관된 이념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이름은 존재하지만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부정이 아니라 규정을 요구한다. 한국의 우파는 “경험 기반 정치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쟁, 분단, 산업화라는 세 가지 축이 이 집단의 사고방식을 형성했다. 이 집단은 자유를 원칙으로 정식화하기보다, 질서를 유지하고 붕괴를 방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따라서 정책은 장기적 이론보다 단기적 안정성에 맞추어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구조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가진다. 장점은 현실 대응 능력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경험은 이 집단의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 이론이 부족하면 방향 설정이 어려워진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이념의 창조가 아니라 기존 경험의 정리다. 자유, 국가, 시장, 안보라는 요소를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해야 한다. 자유를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국가의 역할을 제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재설정해야 한다. 시장 역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질서의 한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작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에서 “우파”라는 개념은 내용과 형식을 동시에 갖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즉, 정치 세력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언어는 빈약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한국에는 우파가 없다기보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것은 이념의 부재가 아니라 체계의 부재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집단이다. 다만 그 집단을 설명할 개념과 이론을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을 뿐이다.

◆ 松山(송산) 

시인이자 역사·철학 연구자. 전 이승만학당 이사. 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철학 포럼 리케이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네 권을 출간했고,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공동 번역했으며 ‘신화가 된 조선’과 ‘다다미 위의 인문학’을 펴냈다. 현재 자유주의 문화운동의 연구와 실천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松山은 필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