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대사 [사진=문화예술의전당]

검찰이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되는 바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자유호국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외국인이고 발언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으나, 검찰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한 곳 역시 범죄지에 포함된다”며 피해자가 국내에 있는 만큼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인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고발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불송치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히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반박했다. 

오상종 대표가 탄 대사를 고발한 것은 “이재명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