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명동성당에서 집회 중인 전대협과 재야단체 회원들. 전대협은 대표적인 종북주사파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이 안팎의 위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외부의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국가의 자양분을 빨아먹으며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내부의 암세포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의 지령을 추종하는 이른바 ‘종북 카르텔’은 골수 이념 집단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려는 거대한 ‘트로이 목마’로 진화했다. 

카르텔 대해부 이번 편에서는 ‘종북주사파’ 카르텔의 사상적 뿌리와 인적 침투 실체, 그리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구체적인 파괴 행태를 알려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

1. 종북 카르텔의 사상의 뿌리는 ‘강철서신’에서 시작된 주사파의 진지전

‘종북주사파’ 카르텔의 대한민국 공산화 ‘이념의 사슬’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국가의 전략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성장의 엔진을 파괴하는 치밀한 내부 전복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사슬의 뿌리는 80년대 주사파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는 국가 정책 전반을 왜곡하는 실질적인 거악으로 작동하고 있다.

①기형적 사상이 만든 괴물 조직 

‘종북주사파’ 카르텔의 모태는 1986년 ‘강철서신’으로 촉발된 주사파(주체사상파)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NL(민족해방) 노선을 맹신하며, 북한의 0.1% 수령 카르텔이 자행하는 99.9% 인민에 대한 약탈을 ‘자주적 존엄’이라 찬양해 왔다.

이들이 ‘북한 수령’ 카르텔의 참혹한 모순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정보 부재가 아니다. 아웃사이드들의 권력욕과 투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는 ‘의도적 맹목(盲目)’이자, 북한을 사상적·물질적 숙주로 삼는 기묘한 공생 관계의 결과다. 

이들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모델에 따라 ‘민주화’라는 도덕적 방패 뒤에 숨어 입법, 사법, 언론, 교육계의 핵심 요처를 점령했다. 이제 이 ‘김일성 장학생’ 네트워크는 국회를 비롯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는 ‘트로이 목마’가 되었다.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사진=연합뉴스]

②안보 인프라 마비 결사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안보 요충지들이 이들에 의해 이념의 전장으로 변질되었다. ‘강정마을’을 갈등의 상징으로 몰아넣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수년간 지연시켰고, 성주 사드(THAAD) 배치 전후하여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한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획책했다. 

이는 단순한 반대 운동이 아니다. 중국과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치밀한 인지전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천문학적 국고 손실과 안보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세금으로 전가되었다.

③에너지 주권의 자해 소굴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K-원전 생태계의 파괴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맹목적 ‘탈원전 이념’은 국가의 핵심 미래 전략 자산을 스스로 거세한 경제적 자해 행위였다. 원전이 멈춘 자리를 채운 것은 에너지 자립이 아니라,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태양광 사업이었다.

특정 정치 성향의 협동조합이 이권을 독점하며 국민 혈세를 갈취하는 ‘이념-이권 융합형 종북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의 명줄을 종북주사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2. 간첩단 사건과 지능화된 지하조직을 통해서 드러난 인적 침투의 실체 

종북 카르텔의 위험성은 관념적인 이념 논쟁을 넘어, 북한 대남 공작 부서와 직결된 ‘점조직 형태의 실전적 무력’으로 진화했다는 데 있다. 이들은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 국가 중추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실질적 안보 위협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인적 침투는 계속 될 것이다.

① 전복을 꿈꾸는 지하 네트워크

과거 수백 명 규모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세력은 해체 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진지’에 포진하여 인적 토대를 구축했다. 이 사상적 토양 위에서 탄생한 것이 이석기 전 의원의 RO(혁명조직)다. 

130여 명이 가담한 이 조직은 유사시 통신·유류고 등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며, 합법적 정당의 탈을 쓴 세력이 언제든 체제 전복을 꾀하는 ‘무장 투쟁 조직’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② 현재진행형인 간첩단 암약

최근 적발된 ‘제주 ㅎㄱㅎ’와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 사건은 종북주사파 카르텔이 지능화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실재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반정부 투쟁’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구체적인 지령을 수행했다. 

핵심 주동자 1인이 지역별로 수십 명 규모의 하부망을 거느리는 지능형 점조직 구조는 공권력의 감시를 피하며 안보 신경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3. 입법 왜곡과 재정적 숙주화로 의사결정 시스템 무력화

종북 카르텔은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추를 장악하여, ‘법치’와 ‘민주’라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국가를 무장해제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국가 시스템 스스로 자신의 방어 기제를 파괴하게 만드는 지능적 자멸을 유도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동안의 지령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①합법을 가장한 ‘안보 무력화’ 입법

이들은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정 카르텔의 이익과 북한의 요구를 대변하는 창구로 전락시켰다. 북한 정권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해 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은 그들의 요구사항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안보와 직결된 법안들을 무력화하고 편향적으로 제정하여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이 북한의 도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법적 족쇄’를 채우고 있다. 계엄 방지를 빙자한 계엄 요건 강화도 비상시 행정 시스템을 사전에 마비시키려는 계략이다.

②국가 재정을 좀먹는 ‘재정적 숙주화’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역설적이게도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의 ‘반역적 자금줄’로 쓰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허울을 쓰고 유입되는 수백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이념 단체의 운영비와 행사비로 전용한다. 

이는 국가 예산이 안보를 부식시키는 암세포의 자양분이 되는 ‘숙주-기생’ 구조의 고착화를 의미한다. 국가의 자금을 받아 국가를 파괴하는 활동하려는 이 기괴한 공생 관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전복의 연료로 사용하는 최악의 국가 사범이다. 

4. 국가 정체성과 대한민국 정상화

대한민국의 번영을 담보로 이념적 유토피아를 꿈꾸는 종북주사파 카르텔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닌, 체제 붕괴를 노리는 ‘내부의 적’이자 지능형 암세포다. 작금의 적을 두둔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치적 파탄은 표를 의식하는 정치 행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개표 조작으로 정치권력을 만드는 부정선거 증거의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는 적의 도발보다 치명적인 국가 안보 위해이며 치명적 내란 행위다. 

국가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 카르텔과 연결된 종북·친중 카르텔의 숙주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다. 침묵하는 주권은 굴종일 뿐이다. 주권의 심장이 멈추기 전에 자유 우파의 맨주먹 총 결기로 종북주사파가 파괴한 안보 신경계를 복원하고 무너진 국가 정체성을 재건해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