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공정과책임 청년연대. 가운데 발언자는 뮤지컬 배우 차강석. [사진= 공정과책임 청년연대 제공]공정과책임 청년연대(대표 차범근)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 중국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에 해양주권 수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공정과책임 청년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주대한민국 중국대사관으로 이동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차강석 공정과책임 청년연대 회원은 “우리 바다 침탈에 대해서는 단 1mm도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인근에서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운용해 왔다는 논란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열렸다. 

공정과책임 청년연대는 성명에서 “서해는 대한민국의 안보·경제·어업 활동과 직결된 핵심 해역”이라며 “중국 측이 충분한 협의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언론 보도와 외교부 확인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2호와 관리시설 1개 등 모두 3개의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 

이 가운데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한 것은 관리시설 1개에 그쳤고, 선란 1호와 2호 등 2개 구조물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정과책임 청년연대는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일부 구조물만 이동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론과 외교적 부담을 비켜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며 “한국 정부는 서해 불법 구조물의 위치와 성격, 이동 여부를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중국 정부를 향해서도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서해 구조물 설치 및 운용 현황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 현상 변경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모든 해양 활동은 국제법과 한중 간 합의 정신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양국 간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범근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의 해양 주권과 안전이 침해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는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과책임 청년연대는 이날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항의서한을 보내고 6·25 참전국에도 협조서한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는 “서해는 우리 어민들이 삶을 이어온 현장이자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최전선”이라며 “서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국민 행동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